학술논문
[특별기고] 육군, 16개월 인턴복무제 도입에 대한 소고(小考)
이용수 2
- 영문명
- A Brief Study on the solution to the exchangeable coronavirus fear politics
- 발행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 정유지(Jeong, Yu Ji)
- 간행물 정보
- 『사회융합연구』제6권 제2호, 95~99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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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인 병 봉급 200만원 시대가 코앞이다. 1년 6개월만 하면 병역문제가 해결되는데, 굳이 4년
단기 부사관이나, 학군 장교(28개월)나 학사 장교(36개월)처럼 2년 이상 복무기간이 소요되는 초급장교에 지원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초급간부 획득율이 병 봉급 200만 원 시행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초급간부의 경우, 이들이 임관하기 전까지의 훈련 과정은 복무기간에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복무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병의 경우엔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로부터 복무기간이 반영되지만, 간부의 경우엔 임관일로부터 실
제 복무기간으로 삽입된다. 군복을 입는 그 순간부터 복무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시행 중인 18개월 의무복무 기간은 유지하되,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병 복무 16개월 분할 인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16개월 복무 후, 인턴 우수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현역 부사관 및 현역 장교 선발로 조급 간부 양성의 교두보를 삼자는 것이다. 우수인력을
획득하려면 직업적 안정성이 우선 요망된다. 60세 정년 보장제도를 도입해서, 직업군인 지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era of 2 million won in military salary, a pledge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s just around the
corner. A year and a half will solve the military service problem, but there is no reason to apply for a
four-year short-term noncommissioned officer, a school district officer (28 months) or a bachelor's officer
(36 months) who takes more than two years of service. For this reason, the acquisition rate of beginner
executives is inevitably lower tha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2 million won military salary. In the case
of beginner executives, the actual service period is extended because the training process before they are
commissioned is excluded from the service period. In the case of illness, the service period is reflected from
the date of admission to the training center, but in the case of executives, the actual service period is
inserted from the date of commission. From the moment you wear a military uniform, it is appropriate to
reflect it in your service period, but it is not reflected at all, which is highly problematic. While maintaining
the 18-month mandatory service period currently in effect,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new alternatives to
acquire excellent man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intern service system that divides 16
months of military service. After 16 months of service, the government intends to use incentives for excellent
intern service as a bridgehead for fostering senior executives by selecting active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active officers. Occupational stability is first required to acquire excellent manpower.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upport rate for professional soldiers by introducing the 60-year-old retirement age guarantee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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