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 영문명: Analysis and Implication of the ROK-U.S. Missile Guideline Lifting Process
• 발행기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양혜원(Yang, Hye Won) 유근환(Yoo, Keun Hwan)
• 간행물 정보: 『사회융합연구』제6권 제2호, 71~8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4.30

국문 초록

2021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와 민간이 고체연료, 액체연료, 하이브리드형태의 연료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국산 우주발사체 위성을 제작하여 쏘아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미사일 사거리를 180㎞까지만 개발하고 탄두중량은 500㎏까지만 개발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미 미사일지침은 2001년 1차 개정, 2012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 2020년 4차 개정을 하고 2021년 해제가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미사일기술 개발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B 미사일은 사거리가 50-300km이고 스커드-C미사일은 50-500km이며 스커드-D는 사거리가 150-1,000km이다. 노동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300-1,300km이며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300-4,000km이고 해상발사가 가능한 KN-11의 사거리는 2,000km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힘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군사력만이 가장 확실하게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

영문 초록

On May 22, 2021, the use of solid fuel became possible with the expiration of the South Korean and US missile guideline.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an develop solid fuel, liquid fuel, and hybrid fuel. In addition, it became possible to manufacture and launch Korean space launch vehicle satellites. The Korea-US missile guideline began in 1979 when it was agreed to develop a missile with a range of 180km and a warhead weight of only 500kg. After that, the first revision of the ROK-U.S. missile guideline in 2001, the second revision in 2012, the third revision in 2017, and the fourth revision in 2020, and expiration in 2021. North Korea s missiles are improving, but South Korea s missile technology development needs more time. North Korea s Scud-B missile has a range of 50-300 km, the Scud-C missile has a range of 50-500 km, and the Scud-D has a range of 150-1,000 km. In the case of the Nodong missile, the range is 300-1,300 km, in the case of the Musudan missile, the range is 300-4,000 km, and the KN-11, which can be launched from the sea, has a range of 2,000 km. In order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trong forces must be supported. South Korea needs to strengthen the ROK-U.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검토: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 한 연구

3.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정 분석

4.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의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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