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3년 행정법 중요 판례 평석: 건설행정법 판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119
- 영문명
-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23: Focusing on Construction Law Case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주동진(Dong-Jin Jo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9권 제2호, 85~11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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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2023년에도 다수의 의미 있는 행정법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중 상당수는 개별공법규정과 그로부터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글에서는 2023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건설행정법’과 관련된 판결을 몇 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① 대법원2023. 9. 21. 선고2022두31143 판결은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외에도 강학상 ‘건축허용성’의 획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건축신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을 고려할때건축신고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생각되고, 건축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②대법원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상판결은 실질에 있어 법규의 성격을 갖는 행정규칙의 취급과 규범통제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쟁점을 제공한다. ③ 대법원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관계를 밝히고,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을 받을 권리는 조합원의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④ 대법원 2023. 10. 18. 선고2023두42584 판결은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법적 지위에 있으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뤘다. 위 두 판결은 개별 공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해당 공법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하며, 행정법의 법해석방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number of meaningful administrative law rulings in 2023. Many of them are based on individual public law regulations and specific problems arising from them. In this article, several rulings related to the ‘Public Construction Law’ were selected and examined. ① The Supreme Court’s sentence of 2022DU31143 on September 21, 2023 confirms once again that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legal status of being allowed to development’for construction in addition to securing a source of use of l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declared that the above requirements are also necessary for notification of building construction. Considering the judgment, it has been more clearly confirmed that the notification of building construction is bound to be regarded as a notification requiring acceptance, and the need for a legislative review of the overall building construction notification system emerges. ② The Supreme Court’s sentence of February 2, 2023, 2020DU43722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development permission, which are order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epared based on Article 56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re externally binding legal orders. Aside from the evaluation of the conclusions of the judgment, the judgment provides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handling of administrative rules and normative control. ③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February 23, 2023, 2020Du36724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and landowners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that the right to receive a house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based on the status of members. ④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October 18, 2023, 2023DU42584 dealt directly with whether indemnity for possession of state property can be imposed on a person who is in a legal position to justify the possession and use of state property but does not get a use permit or sign loan contract. Although we can accep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it raises the question of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its limitations. The above two judgments are examples of how the purpose of a public law can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dividual public law regulations, and provide implications regarding the legal interpretation method of administrative law.
목차
Ⅰ. 서 론
Ⅱ. 건축허가요건인 ‘부지 확보’와 건축신고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 31143 판결
Ⅲ.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규성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Ⅳ.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과 분양대상자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 36724 판결
Ⅴ. 변상금부과의 대상과 법해석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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