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 영문명: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Important Cases in 2023 (2)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진영(Jinyeong Park)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9권 제2호, 3~84쪽, 전체 8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202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 규범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주요 결정들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경기도가 2020. 11. 16.부터 2020. 12. 7.까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일부항목들에 대한 감사가 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법 사위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의 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정심사없이 조정안이 가결되도록 하였음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부쳐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관련 국회법 규정 뿐 아니라 헌법상 다수결원칙 등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인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검찰청법등 개정행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가 청구한 권한침해 및 그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였다. 재판관 5인의 법정의견은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과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을 부정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가유행하던 2021. 1.초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하여, 막연한염려를 이유로 확진환자 등의 시험응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과 사회권의성격을 동시에 갖는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만을 인정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 조항들이혼인 중인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조항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된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개선을 명하였다. 위 조항이 합리적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한편, 집회· 시위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잔디마당의사용을 전면적·일률적으로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북한 지역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meaning and content of major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23 except for normative control.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inspection of some items conducted by Gyeonggi-do Province violated Namyangju's local autonomy because the inspection was not specified or its relevance to the original inspection was not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the request for a competent dispute trial sought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 for the revision of the Public Prosecution Servic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 opinions of the five judges denied the eligibility of the Minister of Justice as a claimant an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prosecutor's authorit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the Ministry of Justice's announcement that prohibited the test of confirmed patients and restricted the test of self-quarantined and high-risk people in the 10th bar exam, which wa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early January 2021, when COVID-19 was prevalen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uniformly prohibition of the respondent from taking the test due to vague concerns violated the claimants' freedom to choose their jobs.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right to be registered' as soon as birth wa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law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which restricts the use of the lawn for the purpos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by violating the claimant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With a 7:2 opin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clause, which prohibits the spraying of leaflets to North Korea and punishes violations, violates the claimant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목차

Ⅰ. 서 론

Ⅱ. 권한쟁의 관련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관련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Ⅳ. 결 론

키워드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권한침해확인결정 입법개선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n Act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constitutional decision temporary application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