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가구 특성 변화를 고려한 부가가치세 장기 전망

• 영문명: Changes in Household Types and VAT Revenu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승훈(Seung-Hoon Jeo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7권 제2호, 69~9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5.30

국문 초록

고령화에 따른 가구 특성의 변화가 부가가치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미혼자녀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한 가구 특성별로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추정한 결과와 고령화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변화 및 가구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2019~2050년 기간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부가가치세 세수와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을 전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민간소비지출이 GDP증가율수준만큼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은 2023년 4.35%에서 2050년 4.29%로 소폭 낮아지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고려하여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0.6%p 낮다는 가정하에서는 부가가치세수는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은 2050년 기준 3.66%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 감소를 염두에 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 방안 및 추가 세수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o analyze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types due to population aging on VAT revenues, I estimated the effective VAT rate for each household type classified by age of the household head,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whether or not there are unmarried children, and projected VAT revenues and VAT's share of GDP for each year of the 2019-2050 period. As a result, the effective VAT rate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crease, but i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s at the same rate as GDP growth, VAT revenue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addition, VAT as a share of GDP is expected to decrease slightly from 4.33% in 2019 to 4.29% in 2050. However, if the growth rate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s 0.6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GDP, taking into account the trend of the past decade, VAT revenue will increase, but the share of VAT to GDP will decrease to 3.66% in 2050. This implies that the role of VAT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additional tax revenue needs to be secured in light of the declining share of VAT in GDP.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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