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의 정치성 연구

• 영문명: Political Aspect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Which Process and how does it Work?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봉환(Bong Hwan Kim) 정호용(Hoyong Jung) 최근혁(Geunhyuk Choi)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7권 제2호, 35~6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5.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치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의 타당성 검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면제사업과 실시사업에 초점을 두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정부가 진보 정권일 경우 지역 단체장의 여당 소속 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면제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복지 관련 사업이고 지역 단체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실시사업의 경우 지역 단체장의 여당 소속 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적정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비용편익 항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만, 실시사업은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litical aspect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South Korea. Recent series of studies indicate tha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s subject to various influencing factors. The focus of this study centers on exemption projects and implementation projects to assess how political factors affect the proces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results show that for exemption projects, the government’s liberal ideology or the welfare-related nature of projects, along with the ruling party affiliation of the local region’s governor, influence whether projects are exempted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owever, in the case of implementation projects, the governor’s political affiliation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outcome. Instead, the implementation decision is primarily guided by economic aspects such as cost-benefit consideration. Our findings highlight that regarding the political aspect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exemption projects are more susceptible to political influence, while implementation projects rely more heavily on economic logic in their execu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실증사례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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