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작곡 AI의 현재와 쟁점에 따른 국내 음악저작권 논의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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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resent and Key Issues of AI Composer and the Direction of Music Copyright Discussion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대중음악학회
- 저자명
- 이다영(Da Young Lee)
- 간행물 정보
- 『대중음악』통권 33호, 241~27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예술체육 > 음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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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작곡 AI는 음악 분야 중 AI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부문 중 하나로, 본고에서는 음악콘텐츠산업계 최근 소식과 관련 문헌들을 통해 국내 각 계에서 바라보는 작곡 AI의 현황과 저작권적 쟁점 및 논의방향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음악산업 관계자 및 창작자들로 하여금 저작권 논의방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는 음악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 과정상 나타나는 쟁점 사항을 강조 하기 위해 크게 창작 이전 단계와 창작 단계,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먼저 창작 이전 단계는 데이터 학습 단계로, 원 데이터의 복제·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학습데이터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해당데이터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의 정도와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이러한 합의의 장 마련을 위한 정책적 도움이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두 번째, 창작이후 단계에 있어 저작권 쟁점사항으로는 작곡 AI의 창작자 인정여부와 소유권 귀속, 보호방식을 들 수 있다. 창작자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해외 아이바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 인정 사례가 증가할 경우 세계 저작권법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또한 AI를 창작자로 인정하는 경우 AI의 역할, 참여비중에 따라 분배기준이 필요한데, 음악산업계 내부에서 이러한 분배 기준이 공유·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작곡 AI 음악의 공유와 상업적 이용과 기존작품과의 유사성 여부 판단 역시 논의대상으로 떠오르는데, 특히 표절에 대한 윤리적인 가이드라 인과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AI composer stands out as one of the most vigorously applied domains of AI technology within the music sector.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of AI composer as perceived by various stakeholders in Korea through recent issues in the music industry and relevant literature, while also examining the copyright-related issues and directions of discourse. The aim is to encourage policymakers to adopt a balanced perspective on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opyright protection, and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mong music industry stakeholders and composers regarding the direction of copyright discussions.
To emphasize the contentious issues arising in the process of music content production, this study categorizes them into pre-creation stages, creation stages, and other areas. First, in the pre-creation stages involving data learning,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arise from the replication and transmission of original data. Thus, we propose the necessity for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arding training data, as well as discussions on the extent and method of compensation for the data copyright holders, and the need for policy support to facilitate such agreements.
Second, in the post-creation stages, copyright issues revolve around the recognition of AI composer creators, ownership attribution, and protection methods.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creators, as instances of recognizing AI as creators increase globally, this study suggests preparations for potential impacts on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Furthermore, the distribution criteria based on AI’s role and contribution must be established, with an emphasis on the necessity for internal consensus within the music industry.
Lastly, the sharing and commercial use of music composed by AI and the determination of similarity with existing works are also discussed. Specifically, ethical guidelines regarding plagiarism and the need for systems enabling objective judgment are proposed.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작곡 AI의 현재
4. 작곡 AI 음악저작권의 쟁점 및 논의방향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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