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의 용량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Impact of Waste Incineration Facility Capacity on Housing Price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최규일(Kyu-Il Choi) 김홍배(Hong-Bae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36권 제1호, 63~8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소각시설의 입지 규모와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각시설의 일일 처리용량과 피해 영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소각시설의 입지 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Model 1을 통해 소각시설의 영향범위를 산정하여 실제 영향범위 내에 있는 아파트 표본을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Model 2를 활용하여 1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시설 규모가 소각시설로부터의 거리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 규모가 소각시설과 주택가격 간의 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각 소각시설은 특정한 부정적 영향 범위를 가지며, 시설 규모(용량)는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소각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주택가격이 상승하지만, 이때 소각시설 규모(용량)도 증가하면 소각시설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증가하는 주택가격의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각시설이 주택가격 하락에 미치는 요인 탐색을 통해 소각시설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체적 근거를 이론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간접영향 범위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규모를 고려한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의 추가적인 보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개정은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 소각시설 주변의 간접영향 범위 지역 내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소각시설의 입지 수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need for incineration facilities due to the revision of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aim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their imp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aily processing capacity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the extent of damage caused. For further insight, the differences based on the scale of the incineration facilities was analyze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Model 1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impact range of each incineration facility and extract apartment samples located within that range. The aim of this stage was to identify the spatial extent of influence. In the second stage, Model 2 was utilized to perform sequential regression analysis on the samples extracted in the first stage. This analysis aimed to validate the impact of facility scale on the distance from the incineration facility and housing prices. The results obtained in the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Each incineration facility has a specific range of adverse impact, and facility scale (capacity)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housing prices. This means that as the distance from the incineration facility increases, housing prices tend to rise; however, as the facility scale (capacity) increases, the extent to which housing prices increase due to the proximity to the incineration facility decreases. These results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nsidering compens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provides insight into understanding the overall impact of incineration facility scale and distance on housing prices.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쓰레기소각시설 기피 시설 간접영향 소각시설 규모 조절 효과 Waste Incineration Facility LULUs Indirect Influence Incineration Facility Capacity Moderating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