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복지농촌 건설 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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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Strategy of Welfare Rural Village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학회
- 저자명
- 김태명(Kim, Tae-Myu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경제연구』제7권 제1호, 47~6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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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고사 위기에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과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전개될 국내외 농촌 환경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게 한국의 농업과 농촌을 이어갈 복지농촌의 건설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 논문이다. 한국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개방과 FTA의 진전 속에서 농업이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농업농촌은 1970-200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농촌인구는 44.7%에서 6.8%로, 고용은 49.5%에서 7.4%로, 농업생산의 GDP 비율은 27.5%에서 3.1%로 크게 위축되었다. 여기에 2017년까지 농촌인구는 연평균 4.7%씩 감소하고, 농업생산의 GDP 비율은 1.2% 수준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60세 이상 인구가 7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은 젊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농촌을 떠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암울한 농업 농촌의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우리 농업 농촌을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게 지킬 수 있는 농업정예군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사관학교설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열악한 농촌 환경과 공동화 그리고 부녀화의 진전 속에서 향도이촌이 가져오는 농촌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농촌재개발] 실시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촌재개발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농촌을 상품으로 만들어 도시고객을 향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농업을 통한 소득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동고동락하고, 대를 두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의 농촌을 우리가 미래에 건설하여야 할 복지 농촌의 모습으로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Korean rural village has been declining incessantly since Korean government adopted a policy of industrializ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1960s.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of 1970-2006 rural population decreased from 44.7% to 6.8% while employment, from 49.5% to 7.4%. In the meantime the ratio of agricultural production to GDP shrank from 27.5% to 3.1%. It is further forecast that by 2017 the rural population will decrease by 4.7% on a yearly average; the ratio of agricultural production to GDP, to the level 1.2%; and rural population over 60 will account for nearly 70%. In these situations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suggest some strategies to construct welfare rural village for the future. For which firstly 'Agricultural Academy Building' was recommended to produce professional farmers to cope with the current rural difficulties. Secondly 'Rural Rehabilitation' was suggested to change the comparatively bad conditions of rural village into welfare village in order to prevent rural people from migrating into large cities and even further to attract urban people into rural villages. Thirdly 'Rural Rehabilitation Supporting Special Law' was proposed to be enacted so that 'Rural Rehabilitation' can be implemented systematically on a basis of stable government support. Finally it was emphasized that more systematic and continuous marketing strategies should be made to sell rural villages as one settlement goods to urban people so that they can move to rural villages.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한국 농촌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
Ⅲ. 한국 농촌의 당면 문제점 진단과 분석
Ⅳ. 한국의 복지농촌 건설 전략 모색
Ⅴ. 끝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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