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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후위기와 양질의 노동

이용수 8

영문명
Climate Crisis and Decent Work: Exploring Reduced Working Hours and Fair Wage Strategies for the Co-evolution of Human and Non-human Nature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소희(So Hee Park)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0권 제1호, 91~11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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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브뤼노 라투르(Bruno Latur)는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가능했던 방식대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다.” 자연과 인간 문화의 얽힘(etanglement)의 결과인 기후위기는 인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해온 방식- (ⅰ) 이론적 담론에 있어서는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 인간중심주의, 성장주의를 (ⅱ)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노동, 소비를 포함한 삶의 양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추동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노동법이 해소하고자 했던 자본주의 종속노동의 모순, 그 이면이자 그 너머로서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노동하는 주체의 존재 양식, 이를 위한 노동조건을 새로이, 그리고 다시 그릴 것을 추동한다. 우리의 삶도, 노동도, 이론도 이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조응하며, 다시 지금, 이 순간 ‘해방’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연구를 관통하는 질문이다.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첫째,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노동하는 주체의 존재 양태와 그 존재 양태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의 내용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노동하는 주체의 존재양태로서 애나로웬 하웁트 칭(Anna Lowenhaupt Tsing)이 제기한 소외의 문제를 넘어, 지금, 이곳- 즉, 인간, 비인간 행위자가 얽혀 있는 지구-으로 우리의 주의, 의도, 행위를 둠으로써, 일상과 노동을 아우르는 개인의 삶 전반에서 자연, 문화의 공진화(co-evolution)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며, 이러한 존재양태를 가능하게 하는 인류세의 노동법이 주목할 역량으로서 존재의 역량, 관계의 역량, 행위의 역량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인류세의 노동법이 지향하는 역량, 존재양태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조건으로서 근로시간 단축과 적정임금제도를 제안한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일 뿐만 아니라, 생존을 비롯한 삶이라는 존재양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 보장이 직접 비인간 자연의 안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져올 노동하는 주체들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그들의 존재, 관계, 행위의 역량을 고양하며, 비인간 자연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보상,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또한 적정임금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2조제1항을 검토하고, 적정임금제도의 실행 방안으로서 업종별 노사정협의체를 제안한다.

영문 초록

Bruno Latour emphasizes, “We can no longer liberate ourselves as we could in the past. We are facing a completely new situation.” This statement underscores the climate crisis as a manifestation of the entanglement between nature and culture, compelling humanity to reassess previously viable approaches. These include, at a theoretical level, the dualism between nature and culture, anthropocentrism, and growth ideology, and, on a more practical scale, individual labor and consumption patterns. The evolving macro and micro dynamics highlight the contradictions within capitalist labor systems, challenges the labor law has sought to address. Beyond this, it prompts a reevaluation of the labor subject's mode of existence and the working conditions required in the Anthropocene era. The central question of this research is whether our lives, labor, and theories can adapt to this “new situation” and articulate a concept of “liberation” relevant to our current moment. In seeking answers to this question, the study first explores the conceptualization of labor as envisioned by the labor laws of the Anthropocene, alongside the capabilities that enable such existence. Specifically, it goes beyond the alienation issues highlighted by Anna Lowenhaupt Tsing to propose a framework for the existence, relationships, and behaviors of working subjects. This framework emphasizes the integration of our physical selves with our attention, intentions, and actions into the Earth's system, where human and non-human actors intertwine. The study suggests these elements are crucial for participating in the co-evolution of nature and culture, covering all aspects of daily life and labor. For this mode of existenc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apabilities in existence, relationships, and behaviors as focal points for the labor laws of the Anthropocene. Furthermore, the study advocates for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air wage system as essential conditions to facilitate the capabilities and modes of existence targeted by the Anthropocene's labor laws. It argues that working hours and wages are not merely basic labor conditions but als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broader spectrum of existence, including survival. The study posits that decreasing working hours and ensuring adequate wages might not directly affect the well-being of non-human nature. However, the resultant time and financial flexibility could greatly enhance individuals' capacity for existence, relationships, and behaviors, and thereby, reconstruct their relationship with non-human nature. As practical measures to reduce working hours, the study proposes shortening statutory working hours, compensating for overtime work with time rather than money, and expanding the annual paid leave system. Additionally, this study reviews Article 32 (1) of the Constitution, which mandates fair wage guarantees, and suggests the formation of industry-specific tripartite consultative bodies involvi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s a mechanism to implement a fair wage system.

목차

Ⅰ. 서론: 인류세라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노동법으로 다시 “해방”을 잘 말할 수 있을까?
Ⅱ.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존재 양태, 역량, 노동조건
Ⅲ. 근로시간 단축 방안
Ⅳ. 적정임금 보장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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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So Hee Park). (2024).기후위기와 양질의 노동. 원광법학, 40 (1), 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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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So Hee Park). "기후위기와 양질의 노동." 원광법학, 40.1(2024): 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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