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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쟁점과 과제

이용수 35

영문명
Current Issues and Tasks of Financial Diagnosis on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김병주(Kim, Byoung-joo)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제33권 제1호, 87~11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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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학령인구 급감은 15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함께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과, 이에 근거한 구조개선 및 지원을 통한 한국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입법적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대학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관계,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구조와 경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노력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사립대학재정진단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은 문헌과 자료 분석이다. 다만,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관련된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였다. 쟁점과 과제는 거시적인 차원, 미시적인 차원, 그리고 법률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무엇보다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재정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진단 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모두 통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립대학들이 지속적으로 재정위기대학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최종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sharp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deepening the financial crisis in private universities, along with a tuition freeze that has lasted for over 15 years. To overcome this, legislative suppor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university education through financial diagnosi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structural improvement.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ed to discuss the current issues and tasks of financial diagnosis on private universities. Firstly, the issues of financial diagnosis on private universities, the structure and progress of financial diagnosis on private universities, and the efforts to enact the 「Act on Support for Structural Improvement of Private Universities」 were summarized, and the issues and tasks of financial diagnosis on private universities were discussed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literature and data analysis. However, regarding the issues, the opinions of five experts in charge of financial diagnosis at private universities were collected. Issues and tasks were discussed by dividing them into macro, micro, and legal dimensions. The main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it should not stop at classifying it as a business crisis university through a financial diagnosi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various support is required. Second, above all, legislative support for improving the university structure is very important.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ocedure for confirming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diagnosis by the university so that the reliability and procedural justification of the financial diagnosis results can be secured. Fourth, the results of the financial diagnosis of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notified to all private universities. Fifth,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termine whether private universities fall under the financial crisis so that the final decision can be made.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Ⅲ.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구조와 경과
Ⅳ.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노력
Ⅴ.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쟁점과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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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Kim, Byoung-joo). (2024).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3 (1), 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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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Kim, Byoung-joo).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3.1(2024): 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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