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P 관점에서 본 인도적 대북지원의 쟁점과 과제

• 영문명: Issues and Task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from a R2P Perspectiv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권숙도(Sook Do Kwon)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6권 1호, 121~14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2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도적 대북지원의 성과와 쟁점을 정리하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호책임(R2P)’의 관점에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R2P의 개념을 확대해 살펴보면 조직적인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 심각한 보건의료 수준 등이 모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R2P 관점에서의 북한에 대한 개입은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경험과 북한 정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북한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결국 R2P의 관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압력을 함께 유지해 나가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ummarized the achievements and issu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looked at the direction and Tasks in terms of ‘Responsibility to Protection(R2P)’ that has been actively rai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we expand the concept of R2P, it includes the meaning of ‘prevention’ and ‘support’ to prevent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occurring.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 suppression of human rights against North Koreans, the threat of survival due to food shortages, and the level of serious health care all provide the basi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nd intervention in North Korea from an R2P perspective is actually a means of preventing North Korea’s provoc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Considering the past experience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 long-term and gradual strategy is needed to maintain both humanitarian assistance and international pressure for intervention in North Korea from the R2P’s perspective in order to bring about the ultimate change in Nor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인도적 대북지원의 경과와 한계

Ⅳ. R2P 관점에서 본 인도적 대북지원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도적 대북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보호책임(R2P)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Responsibility to Protection(R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