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전력증강 정책 추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U.S. Response to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Power Enhancement Policy: Focusing on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U.S. Allianc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최정준(Jung Joon Choi)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6권 1호, 95~11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20

국문 초록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70여 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증강 정책 추진 시 미국의 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인 한국의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미국은 동맹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중적인 접근법을 추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북한의 도발 증대와 1970년대 초 안보 환경의 변화로 한국은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주국방 정책으로 재래식전력 증강 정책과 핵무기 개발 정책을 병행한 이중경로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재래식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군사원조 비용 감소, 재래식 무기의 신형무기로 교체, 제3국에 대한 수리·정비지원 차원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은 견제와 방해를 통해 이를 무산시켰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시 동맹체제 관리와 통제가 곤란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의 전력증강을 통한 힘의 변화 추구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체결한 동맹관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약소국은 동맹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힘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ponse of the U.S. to the Korean government's power enhancement project in terms of alliance managemen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resolved security concerns caused by increased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and promoted a policy to increase power for self-defense. A dual-path strategy was implemented by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power enhancement policy, which combined the conventional power enhancement policy and th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The U.S. showed double-faced strategy to the Korea’s power enhancement policy. First, the U.S. was in a favorable position to Korea’s conventional power enhancement policy. Second, the U.S. thwarted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checking and obstructing it.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an attempt to change power through the power enhancement of a weaker country in an asymmetric alliance system depends on the interests of the powerful countries.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e imbalance in alliance relations through the increase of its own power, weaker countries must consider and persuade the interests of powerful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Ⅲ. 북한 위협 증대와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

Ⅳ. 한국의 전력증강 정책 추진과 미국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자주국방 핵무기 이중경로전략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ROK-US Alliance Self-Defense Project Nuclear Weapon Dual Path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