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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이용수 13

영문명
Method of Calculating the net Inheritance when Calculating the Deficiency of the Reserve of Inheritanc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현재(Lee, Hyunjai)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1호, 159~18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8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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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은 유류분액에서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 바, 이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산정시 원심에서 채택한 이른바 ‘법정설’을 파기하고 ‘구체설’을 채택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말하자면,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않아 구체적 상속분을 알 수 없는 경우이더라도 유류분반환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파악하고 이를 순상속분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선언으로 해석해야 하고, 거기에 의의가 있다. 결국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상속재산분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17다235791 판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논의되는 ‘구체적 상속분 기준설’과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 중 어느 설을 취했는지 파악하기 부족하다. 그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 2017스98 결정에 대해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을 채택한 것이라 말하는 분도 있으나 필자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위 결정은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초과특별수익을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함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 필자가 제안하는 ‘법정상속분 기준설’은 전자는 초과특별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데 반해, 후자는 상속인으로 취급하는 데에 그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유류분반환 사건을 처리한 위 대법원 2017다235791 판결에서 말하는 순상속분액의 내용인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이란 상속재산분할사건을 처리한 위 대법원 2017스98 결정에서 말하는 이른바 ‘법정상속분 기준설’에 따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calculation of the shortfall in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all be the amount deducted from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August 19, 2021, 2017Da235791, said, “When calculating the shortfall in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at received special profits among joint heirs, special profits and net inheritance are deducted from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he net inheritance to be deducted is calculated based on a specific inheritance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profits of the relevant legal reserve.” This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ruling to reverse the so-called 'legal theory' adopted by the court below and adopt a 'specific theory' when calculating the net inheritance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ven if the specific inheritance cannot be known because the request for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is not preceded, the court dealing with a claim for the retur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all interpret that the specific inheritance should be identified with special interests in mind and reflected in the calculation of net inheritance.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very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calculation of the shortfall in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However, the Supreme Court's 2017Da235791 ruling alone cannot determine which theory was taken between the 'specific inheritance standard theory' and the 'a theory of non-existence of a excess special beneficiary' discussed i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June 30, 2022, such as the rulings of 2017s98, 99, 100, and 101, which dealt with the case of the trial for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Some scholars say that the Supreme Court 2017s98 ruling above adopted 'a theory of non-existence of a excess special beneficiary'. However, according to my analysis through a specific calculation process, the above ruling does not accept 'a theory of non-existence of a excess special beneficiary'. The abov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been declared that the excess special income is divided according to the 'statutory inheritance' of other joint heirs excluding excess special beneficiaries. While the theory of non-existence of a excess special beneficiary treats excess special beneficiaries as non-successors, the 'statutory inheritance standard theory’ that I propose has a decisive difference in treating them as heirs.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2017다235791 판결의 의의
Ⅲ. 구체적 사례
Ⅳ. 대법원 2017스98 결정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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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Lee, Hyunjai). (2024).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법학논총, 44 (1), 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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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Lee, Hyunjai).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법학논총, 44.1(2024): 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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