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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OTT 성장과 방송 규제체계 개편

이용수 29

영문명
Restructuring Broadcasting Regulations in Response to the Rapid Expansion of OTT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문재완(Jaewan MOO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第29卷 第3號, 27~5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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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글로벌 OTT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산업이 융합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기존 방송과 새로운 OTT 간 규제 불균형이다. 방송법은 지상파 중심의 방송 규제체계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다 보니 방송법을 적용받는 전통적인 방송은 규제를 받고, 새로운 플랫폼인 OTT는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다. OTT와 방송을 동일한 규제체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다. OTT는 공중을 대상으로 송신하지 않으므로 방송법상 방송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상 방송개념을 주장하는 견해 중에는 입법자가 방송개념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방송법 개정으로 OTT를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헌법상 방송개념은 과거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시절의 법리로, 오늘날 다원화된 미디어 환경에는 타당하지 않다. OTT를 방송개념에 포함하는 입법은 방송이라는 사물의 속성에 반한다.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처럼 OTT와 방송을 모두 포섭하는 개념을 신설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방송법을 전면 개편하고, OTT를 포함하는 모든 동영상 서비스를 규율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송법 개정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다. 방송법의 강한 공적 이념성을 덜어내고 동영상 서비스 간 공정경쟁을 담보하는 작업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규제체계의 개편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방송에 과도하게 부과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서 기존 방송과 OTT 간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OTT를 포함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고려하면, 공공미디어과 상업미디어을 구분하는 입법이 실현가능한 추진방안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The media content market is rapidly reorganizing around global OTTs. Global OTTs are leading the domestic content industry. The problem that arises here is the regulatory imbalance between traditional broadcasting and new OTT. The Broadcasting Act is based on a terrestrial-centered broadcasting regulatory system and has evolved to include new media as they emerge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As a result, traditional broadcasting, which is subject to the Broadcasting Act, is heavily regulated, while OTT, a new platform, is excluded from regulation. There is a strong argument for bringing OTT and broadcasting under the same regulatory framework. Since OTT does not transmit to the public, it does not fall under the concept of broadcasting under the Broadcasting Act. Those who argue for a constitutional broadcasting concept believe that the legislator can form a broadcasting concept, so it is possible to regulate OTT by amending the Broadcasting Act. However, the constitutional broadcasting concept is a legal concept from the past when the influence of terrestrial broadcasting was huge, and it is not valid in today's diversified media environment. Legislation that includes OTT in the broadcasting concept goes against the very nature of broadcasting. It is necessary to enact legislation that creates a new concept that encompasses both OTT and broadcasting, such as the European Union'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t is not an easy task to completely reorganize the broadcasting law and establish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that regulates all video services, including OTT. In Korea, revising the broadcasting law is a highly political issue. The task of reducing the strong public ideology of the broadcasting law and ensuring fair competition among video services is likely to lead to political debate. As the environment of the media content ecosystem is rapidly changing,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the reform of the regulatory system. It is most urgent to revolutionize the excessive regulations imposed on traditional broadcasting to enable fair competition between traditional broadcasting and OTT. It is realistic to pursue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transformation, including OTT, as a mid- to long-term task. Considering the public's high expectations for public responsibility in broadcasting, legislation that separates public media from commercial media is a feasible way forward.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OTT 성장과 규제 불균형
Ⅲ.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론
Ⅳ. OTT 규율을 위한 방송 규제체계의 개편 방향
Ⅴ.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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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Jaewan MOON). (2023).OTT 성장과 방송 규제체계 개편. 세계헌법연구, 29 (3),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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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Jaewan MOON). "OTT 성장과 방송 규제체계 개편." 세계헌법연구, 29.3(2023):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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