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상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 영문명: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s to its citizen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대환(Dai Whan Kim)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第29卷 第3號, 109~15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권리에는 상응하는 의무가 있기 마련이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서도 그에 대응하여 국가에게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의무는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권리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국가의 의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당연한 결과를 재확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무는 반드시 권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국민에 대한 의무도 반드시 기본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보장과 관련되는 국가의 의무를 제외하고도 대한민국헌법에는 많은 국가의무조항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과하고 기본권적 관점에서는 고찰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연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권리의 시각보다는 의무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권리 시점에서는 볼 수 없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까지도 포함하여 국민의 지위를 보장하는 총체적인 체계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국가의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는 헌법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본권의 보장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권 체계론이 발전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기본권 분류방식이 있다. 의무에도 국가의무론에 따라 의무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우선 국가의 의무는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나눌 수 있다. 부작위 의무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위반이 있게 되므로 그것이 기본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작위 의무의 경우에는 부작위와 불충분한 작위가 문제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제한과 같은 의미에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정도와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입법형성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완화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가에 부과된 각 개별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문 초록

Rights have corresponding obligations. The state is also subject to obligations regarding basic right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These obligations do not necessarily need to be written in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rights logically presuppose the duties of the state. Howev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e 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in Article 10, Sentence 2, which can be seen as reaffirming the logical result of the fact that fundamental rights should be guaranteed. On the contrary, obligations are not necessarily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rights. The duty to the citizens granted to the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is not necessarily premised on basic rights. Aside from the state’s obligations related to guaranteeing basic rights, there are also many state obligation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se duties of the state are very importan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there are many duties of the state that cannot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rights. This study pursues the goal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ut examines it from the perspective of duty rather than the perspective of rights. Meanwhile, the purpose is to reveal a comprehensive system that guarantees the status of the people,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which cannot b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s. Specifically speaking, it is to find ways to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national obligations. In principle, non-performance of state duties can be evaluated 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ut the standard by which to judge its unconstitutionality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constitutional reviews. The basic rights system theory has been developed regarding the guarantee level of basic rights, according to which various methods of basic rights are classified. State obligations can be also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state duty. First, the state’s duty can be divided into the duty to act and the duty to omit. Since the duty of omission is violated through active action, it is appropriate to conduct strict scrutiny especially when it is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 of obligation to act, omission and insufficient action are issues. In the former case, strict scrutiny is applied in the same sense as restriction, but in the latter case, various standards of review could be applie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discretion and related concrete circumstances. But it may be applied the milder review, in principle, when the legislative discretion is permitted. This article specifically examines each individual obligation imposed on the state from this stand of view.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의무의 성격과 유형

Ⅲ.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국가의 의무

Ⅳ. 제도의 보장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가의 의무

Ⅴ. 나오는 말

키워드

국가의 의무 기본권 보장의무 제도 헌법의 기본원리 노력의무 duty of state guarantee obligation of basic rights Institution duty of eff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