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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이용수 30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Presidential Veto Power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이준일(ZOONIl YI)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第29卷 第3號, 1~2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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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적 한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한계가 존재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정부형태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적 한계를 갖는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이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혼합형 정부형태가 채택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은 원칙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그 비중의 측면에서 동등하다. 대통령에게 입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으로서 법률안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러한 권한이 국회의 법률안의결권을 침해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거부권이 인정된다면 추상적 규범통제권이 부여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안이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 본인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 등으로 한정되어 행사될 필요가 있다.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권한쟁의나 탄핵심판을 통해서 헌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residential veto power to demand reconsideration of a law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may be subject to constitutional limits. If such limits exist, debates may arise over their existence, the grounds on which they are based, and the specific nature of these limits.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posi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form of government, the presidential veto power is constrained by constitutional limit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president is a part of the executive branch domestically, adopting a mixed form of government that is primarily presidential but incorporates elements of a parliamentary system. The democratic legitimacy granted to the president as an executive is theoretically equivalent to the democratic legitimacy granted to the legislature, which holds the fundamental legislative power. Even if the president is recognized to have the veto power as a participatory right in the legislative process, such authority cannot infringe upon or exclude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decision-making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f the president were granted an unlimited veto power, it could potentially infringe on the judicial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conferring an abstract normative control authority. The exercise of the president’s veto power should be limited to bills that are clearly unconstitutional, incur substantial costs endangering the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s, or are related to the president or his/her family. Beyond constitutional limits, if the presidential veto power is exercised, constitutional sanctions may be necessary through adjudication of power dispute or impeachment trial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거부권의 헌법적 의미
Ⅲ.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설정
Ⅳ. 헌법적 한계를 넘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통제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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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ZOONIl YI). (2023).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세계헌법연구, 29 (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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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ZOONIl YI).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세계헌법연구, 29.3(202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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