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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유세 부담과 세부담 제한제도에 대한 고찰

이용수 20

영문명
A study on the burden of wealth taxes and relief programs : Focusing on a comparison of Korean and U.S. wealth taxes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임상빈(Sang-Bin Lim)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8권 제4호, 111~14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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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었는데, 그 이후 각 세목별로 다양한 세부담 강화와 완화 제도가 혼재되어 복잡한 제도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유세제의 이원화된 부담과 제한구조를 검토해 보고,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납세자의 담세력에 맞는 보유세 부담 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보유세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 세부담 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과표상한제 등을 운영하면서 세부담의 적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세부담 완화조치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적정히 평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보유세는 물적 과세에 기반하여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해야 하나, 보유세가 인적 과세에 기반하여 과세수준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보유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산세는 물적 과세 원칙에 충실하게 평가되고 이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며, 납세자의 부담을 적정하기 위해서 거주자 중심의 공제와 재산세납부세액 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유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유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부담을 소득과세에서 공제하는 방안 등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고, 재산세 기간별 과세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재산세 매월납부제도 등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되고 고령화되는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되, 담세력에 맞는 통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보유세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영문 초록

Korea's wealth tax was divided into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he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as introduced in 2005, and since then, it has developed into a complex system with various burden enhancement and relief systems for each tax category. This study examines the dual burden and restriction structure of Korea's wealth tax system and examines how to rationalize the wealth tax burden according to the taxpayer's ability to pay through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The holding tax system tries to moderate the tax burden by operating the tax burden ceiling, fair market value ratio, tax credit, and overstatement limit for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spectively. However, these complex burden mitigation measures do not adequately assess the taxpayer's burden. Property taxes are supposed to optimize the level of tax burden based on physical taxation, but property taxes determine the level of taxation based on human taxation, which is a major departure from the essence of property taxes. Looking at the case of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property taxes are assess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d valorem taxation, and the burden is determined accordingly, and resident-oriented deductions and property tax payment credits are operated to appropriate the burden on taxpayers. In order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estate tax,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organization of the estate tax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on taxpayers, it is possible to consider introducing a plan to deduct the holding tax burden from income taxation, a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depth improvements to the taxation system by property tax perio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monthly payment system for property taxes for taxpayers' convenience.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globalization and aging of our society,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improve the integrated wealth tax system in order to appropriate the burden level of property taxes and prepare an integrated taxation system that suits the power.

목차

Ⅰ. 서 론
Ⅱ. 보유세와 세부담 제한 제도
Ⅲ.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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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빈(Sang-Bin Lim). (2023).보유세 부담과 세부담 제한제도에 대한 고찰. 조세논총, 8 (4),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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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빈(Sang-Bin Lim). "보유세 부담과 세부담 제한제도에 대한 고찰." 조세논총, 8.4(2023):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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