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 영문명: A Study on Tax Treatments of Virtual-Assets in major countries and Process of Developing Regulatory Framework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길용원(Yong-Won Kil)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8권 제4호, 71~10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매개체인 토큰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상자산의 시장규모 역시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과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불법자금세탁 등의 규제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과세 문제(예를 들면 하드포크나 에어드랍, 디파이 서비스 등)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 지불형 토큰(교환 토큰)에 한정하여 ② 무형자산을 ③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④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심사 당시뿐만 아니라 개정 이후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각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의 취급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비롯되는데, 대다수의 국가는 가상자산을 자산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금융자산 등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은 자본이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정의나 법적 성격 등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자(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였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오는 2025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을 통하여 과세 제도의 정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정 세법이 채굴,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의 신규 취득 행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과세 시점과 취득가액의 산정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스테이킹이나 랜딩 등의 대여 행위에 대한 과세 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투자자산과 손익통산을 인정하고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s the blockchain technology-based industry grows rapidly, transactions of virtual assets such as tokens, which are its mediums, become active, and the market size of virtual assets is also expanding, the need for regulation and taxation on virtual assets is emphasized. Starting with the overhaul of related systems for regulating criminal activities and illegal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Korea has introduced a virtual asset taxation system through tax law revision. The revised tax law stipulates that income from the transfer or loan of virtual assets is classified as ‘other income’ and income tax is imposed.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already imposed taxes on virtual asset income or are developing taxation systems to solve new tax problems(hard fork, airdrop, DeFi services, etc.). Income tax treatment on virtual assets in each country is derived from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Most countries recognize virtual assets as a form of asset. They are generally treated as intangible assets and financial assets other than goodwill, and these assets are considered to generate capital gains. As the virtual asset-related market continues to develop, new incidents emerge as virtual asset diversification and segmentation occur,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through legal revisions is needed to properly respond to taxation issues. Clear laws and guidelines should be provided to address tax uncertainty. Therefore, we would like to set a reasonable taxation direction for Korea by considering the tax treatment and legal system maintenance process for virtual assets of major foreign countries. By interpreting taxation guidelines from major foreign countries and analyzing related cases, we intend to contribute to reducing trial and error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legal system maintenance and stabilizing the changed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가상자산의 개요

Ⅲ.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Ⅳ.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가상자산 암호자산 기타소득 비교법 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 Virtual Assets Crypto assets Bitcoin Other income Comparative law OECD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