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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근로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

이용수 72

영문명
The Issue of Taxation of Income Tax on Workers' Welfare Points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김두형(Doo Hyung Kim)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8권 제4호, 43~6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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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기업들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 대법원은 2019년에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복지포인트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지만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리이다. 법원이 임금과 근로소득을 구분해 근로소득을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에 정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부여받는 복지점수에는 과세하지 않는 점이다. 과세에 있어서 이런 차별취급은 공평과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을 알아본 다음 복지포인트에 대한 임금성 부정과 근로소득 과세 범위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찰한다. 다음으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설명한 뒤 부가급여의 일종인 복지포인트에 대한 전반적 과세 문제를 다룬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과세를 미루는 세무 행정이 타당한지 세부담 공평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복지포인트는 넓은 의미로 근로조건 내지 근로에 기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20조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한 부분,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의 해석상 금전 이외의 경제적 이익도 총수입금액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급여에 대한 장래 과제로 이를 조세법 과세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그 방안은 복지포인트처럼 전형적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하여 과세하는 대신에 일정 근로자의 사소한 이익 등은 그 대상을 정하여 비과세로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companies are paying workers welfare points as part of selective welfare systems. There are two main legal issues on welfare points. Firs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is is ordinary wag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r whether this is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The Supreme Court ruled in 2019 that welfare points given to workers were not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preceden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reate a new discussion on whether welfare points that do not have wage characteristics are taxable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However, the ruling continues to be made that it is justified to impose income tax on welfare points recently. This is because the court judged earned income as a broader concept than wages by dividing wages and earned income. The problem is that the taxation authorities are taxing income tax on welfare points received by employees belonging to public corporations and private companies, while they are not taxing welfare points awarded by government officials. This taxation discrimination is again a problem in that it it violates equality taxation. In this article, to identify these problems, we first examine the legal nature of welfare points, and then examine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wage denial and the scope of earned income taxation on welfare points. Next, in examining whether welfare points correspond to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the scope of earned income is explained, and then the overall taxation of welfare points, a type of additional benefit, is addressed. In addition, we examine whether the tax administration that delays taxation on welfare points for public officials is appropriate in terms of fairness in the tax burden. In conclusion, welfare points should be taxed as earned income as economic benefits based on working conditions or work in a broad sense. The reason for this can be found in Article 20 of the Income Tax Act, which sets the scope of earned income, that salaries similar to those received by providing work are considered earned income, and that economic benefits other than money are subject to total incom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2) of the Income Tax Act. Finally, as a future task, it is necessary to seek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bring them into the tax law taxation system. The plan is to tax typical additional benefits by listing them in laws and regulations, and to establish tax-free regulations by setting the targets of minor benefits of workers excluding high-earned income earners.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복지포인트
Ⅲ. 근로소득의 범위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Ⅳ.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와 조세평등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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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형(Doo Hyung Kim). (2023).근로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 조세논총, 8 (4),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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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형(Doo Hyung Kim). "근로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 조세논총, 8.4(2023):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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