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매도 및 주식대차거래와 관련한 소득 과세
이용수 79
- 영문명
- Income Taxation Related to Short Selling and Stock Lending Transactions
- 발행기관
- 한국전산회계학회
- 저자명
- 오종문
- 간행물 정보
- 『전산회계연구』제21권 제3호, 173~20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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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공매도 및 공매도에 수반되는 대차거래와 관련된 소득과세의 문제를 검토하여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와 해석 등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와 입법례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 취급한 쟁점과 소득과세 목적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첫째, 대차거래에서 주식의 대여와 반환에는 형식적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한다. 형식적 소유권 이전을 계기로 양도소득을 과세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법원 판례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을 계기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제적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는 적격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쟁점이 있다가 입법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매도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과세 문제이다. 열거주의 방식으로 과세하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공매도 손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연기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공매도는 주식 현물투자와 다르고 주식파생상품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기본공제 250만원 그룹에 속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본다. 공매도는 미완거래 원칙에 따라 차입주식이 반환되어 공매도가 종결되었을 때 손익이 확정되고 과세시기가 도래한다.
영문 초록
[Purpose]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ssues surrounding income taxation in relation to short selling and the stock lending transactions associated with it. Additionally, we proposed essential supplementary institutional measures. [Methodology]To achieve this, we scrutinized relevant precedents and interpretations in Korea, and consulted discussions and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indings]The topics addressed in this study, along with the proposed measures for income taxation purposes,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wo points. [Implications]Firstly, during stock lending transactions, a formal transfer of ownership occurs.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capital gains should be taxed following such a formal transfer of ownership. Whil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sserts no taxation, judicial precedent stipulates that transfer tax is imposed upon the transfer of legal ownership. In cases of qualified loan transactions where economic risks and rewards are not transferred, it is economically prudent not to tax capital gains, even if formal ownership is transferred. A similar issue existed in the United States and was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Secondly, there is the matter of taxing investors on gains and losses from short selling. Under Korea’s income tax law, which adopts an enumerative method, gains and losses from short selling are not subject to taxation. Moreover, it is not includ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from 2025 following a postponemen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and given that short selling differs from spot investment in stocks and share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stock derivatives, it seems fitting to categorize it under the basic deduction group of 2.5 million won. In short selling, when borrowed stocks are returned and the short selling is concluded according to the open transaction doctrine, gains and losses are confirmed, and the time for taxation arrives.
목차
Ⅰ. 서론
Ⅱ. 공매도와 주식대차거래
Ⅲ. 대차거래에서 주식소유권의 이전과 양도손익 인식
Ⅳ. 공매도 손익의 과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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