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영문명: Analysis of Subsidy and Policy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윤성종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5권 제3호, 221~23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보조금의 동기와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어서 보조금 분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보조금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면서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조금에 대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와 국제기구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하며 해외 시장을 왜곡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글로벌 기준과 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에 대한 국가 간 광범위한 협력은 국제무역에 대한 투명성, 개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motivation for subsidies and their economic effect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hen examines policy implications for subsidy analysi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ubsidies should be made to correct market failures and provide essential public services while reducing the negative externalities of subsidies. To achieve this go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ed to share information on subsidies, provide economic analysis of the effects of various subsidies and suggest alternatives, and strengthen global standards and legal measures against subsidies that distort overseas markets and cause the climate crisis. Broader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on subsidies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transparency, openness and predict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목차

Ⅰ. 서론

Ⅱ. 보조금의 동기

Ⅲ.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조금 무역 무역 갈등 WTO 개발도상국 Subsidy Trade Trade Conflict WTO Develop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