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Mega FTA 확산에 따른 한국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에 관한 연구
이용수 27
- 영문명
-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of Trade Policy of Korea to cope with the Proliferation of Mega FT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황해두 방성철 박승석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5권 제3호, 197~21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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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Mega FTA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선행연구가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국제경제변화에 따른 통상규범의 변화와 세계화와 지역화 관점에서 지역주의 강화추세에 대한 한국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였다. 또한 세계화와 지역화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통상정책에 기업전략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중상주의에 기초한 Mega FTA의 확산과 통상법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도 중요하나 제품차별화와 설계 능력의 강화를 통한 기업전략과 산업구조고도화 성장정책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후생 증가에 더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the search for the paradigm shift of trade policy of Korea to cope with the proliferation of Mega FTAs. It scrutinizes the recent changes of trade norms caused by the global economic reshuffling in the amidst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after recapitulating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 of Mega FTA such as the CPTPP and the RCEP. It also strongly recommends to augment the corporate strategy to the framework of trade policy by reflecting the increased rol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the ongoing mega-trend of globalization as well as regionalization. It puts forward the critically important role of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which encompasses corporate strategy boosted by the enhancement of product differentiation and architectural capability. The welfare gains of such an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of Korea, which is designed for sterilizing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roliferation of mega FTA and the fortification of trade laws of powerful nations, may eclipse those of trade policy in the long run.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경제변화에 따른 통상규범의 변화
Ⅲ. Mega FTA의 출범과 선행연구
Ⅳ. 한국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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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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