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미래와 통상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이용수 35
- 영문명
- Studies on the Future and Legal Issues of the Duty-free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곽동철 노재연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5권 제3호, 129~15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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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잠정적인 형태로나마 유지되어 온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12차 각료회의(MC 12)의 결정에 따라 2024년 3월 31일에 모라토리움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콘텐츠 수출 강국으로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의 기체결 협정에 도입된 무관세 조항을 쟁점별로 상세히 검토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라토리움 영구화를 위한 통상협상 전략과 모라토리움 폐지 현실화를 대비한 통상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13차 각료회의(MC 13)를 앞두고 무관세 조항 관련 개별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future of WTO duty-free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 (moratorium), which has been temporarily in effect for more than 20 years, is uncertai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oratorium might be officially repealed on March 31, 2024, as decided during the 12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The termination of the moratorium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 a prominent exporter of online content. This study provides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duty-free provisions in Korea's agreements. Additionally, it suggests both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strategies for Korea to advocate for the permanent status of the moratorium and bilateral strategies to maintain the duty-free status of cross-border electronic transmissions in anticipation of the potential repeal.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its identification of specific legal issues related to duty-free provisions and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negotiation strategies for each issue in preparation for the 13th Ministerial Conference.
목차
Ⅰ. 서론
Ⅱ. 협정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도입 현황
Ⅲ. 무관세 관련 쟁점 및 국내 제도와의 관련성
Ⅳ. MC13을 앞둔 한국의 디지털통상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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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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