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정책 하공공의 역할 법제화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the Public Roles in FTA Trade Policy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박정준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5권 제3호, 173~19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통상체제의 주체로서 GATT·WTO, FTA를 막론하고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와 국가경제의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나름의 공통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에도 불구, 최근까지도 정책수혜자라 할 수 있는 대중의 목소리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는 정책입안자인 국가에게 만족할 수준으로 소통되어 왔는지는 명확한 답이 어렵다. 이는 통상정책에서 공공의 역할이 담보되어야만 하는 법리적, 이론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충분한 규범적 성과가 없었던 것에서 기인하고 때때로 물리적 충돌 같은 극한적 대립 상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WTO 중심의 다자통상 논의가 2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CPTPP, USMCA와 같은 선진 FTA는 일부 챕터에서 공공의 역할을 유의미한 규범들로 법제화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 통상 규범이 국가와 국민 간 보다 균형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에 힘을 싣는다.

영문 초록

Regardless the different players of trade policies – under the GATT·WTO and FTA -, the policies normally share the common objectives that are international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In spite of the long history of the trade systems, however, the question of if, the voices of the public, so-called ‘policy beneficiaries,’ are well heard by the negotiators from the governments, so-called ‘policy makers,’ remains unanswered. The public roles legally and theoretically deserve more respect and attention in trade policies, but are often neglected. In the end, the people often cannot avoid encountering physical coalition and demonstration against their governments. While the WTO multilateral negotiation is drifting more than 20 years, some recent FTAs like the CPTPP and USMCA are found to have successfully and meaningfully legalized public roles in the trade regulations in some chapters. The findings excite the public with the optimistic view on future trade rules and policies that better reflect their practical needs and wants, and eventually reach to the most ideal and balanced outcomes for both the governments and their people.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상체제 하 공공의 역할 논의의 정당성

Ⅲ. 국제통상체제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평가

Ⅳ. 최근 FTA 내 공공의 역할 법제화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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