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인적손해 배제와 보통법의 적용
이용수 19
- 영문명
- Exclusion of personal injury in the CISG and application of the common law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김은빈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5권 제3호, 155~17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에 대해 CISG의 조항에 따라 배제되는 사안과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CISG 제5조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고 결정되는 준거법에 따라 적용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본 연구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에 대해 제5조를 중심으로 협약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인적 손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물품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통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CISG 제5조에서 배제하는 부적합한 물품으로부터 매수인이 인적손해를 입은 경우 보통법을 적용한 판례를 살펴본 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손해에 관한 보통법의 적용가능성의 검토를 통해 통일된 준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an be divided into matters exclud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SG and matter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Among them, Article 5 of the CISG stipulate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s excluded and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governing law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rticl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tents of Personal Injury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focusing on Article 5, regarding matter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pplying the common law when death or injury occurs due to good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ll give uniformity to CISG and secure legal stability. After examining precedents applying the common law in the case where the buyer suffered personal injury from defects goods excluded from CISG Article 5, by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the common law to Personal injury that frequently occur in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we intend to present a unified governing law.
목차
Ⅰ. 서론
Ⅱ. CISG 제5조에서의 협약의 적용
Ⅲ. 인적손해에 관한 판결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통상정보연구 제25권 제3호 목차
- 코로나19 전후 항만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입지계수와 성장률시차분석을 활용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산업의 경쟁력 분석
- 동아시아 지역의 선박연료유 가격선도성 연구
-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 소비자의 지불수단에 따른 가격민감도 차이에 관한 연구
- 수입식품 라벨링에 관한 TBT・SPS 통보문의 무역장벽 가능성 연구
-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미래와 통상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인적손해 배제와 보통법의 적용
- FTA 통상정책 하공공의 역할 법제화에 대한 연구
- 보조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과 농식품산업의 수출결정요인 비교 분석
- TBT 대응전략과 수출성과와의 영향관계 연구
- Mega FTA 확산에 따른 한국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에 관한 연구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차별적 특성과 이용자의 감당 능력이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
- 무역과 ESG가 상호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B2B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도입이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역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국내 수출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