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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인적손해 배제와 보통법의 적용

이용수 3

영문명
Exclusion of personal injury in the CISG and application of the common law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김은빈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5권 제3호, 155~172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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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에 대해 CISG의 조항에 따라 배제되는 사안과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CISG 제5조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고 결정되는 준거법에 따라 적용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본 연구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에 대해 제5조를 중심으로 협약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인적 손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물품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통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CISG 제5조에서 배제하는 부적합한 물품으로부터 매수인이 인적손해를 입은 경우 보통법을 적용한 판례를 살펴본 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손해에 관한 보통법의 적용가능성의 검토를 통해 통일된 준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an be divided into matters exclud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SG and matter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Among them, Article 5 of the CISG stipulate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s excluded and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governing law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rticl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tents of Personal Injury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focusing on Article 5, regarding matter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pplying the common law when death or injury occurs due to good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ll give uniformity to CISG and secure legal stability. After examining precedents applying the common law in the case where the buyer suffered personal injury from defects goods excluded from CISG Article 5, by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the common law to Personal injury that frequently occur in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we intend to present a unified governing law.

목차

Ⅰ. 서론
Ⅱ. CISG 제5조에서의 협약의 적용
Ⅲ. 인적손해에 관한 판결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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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2023).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인적손해 배제와 보통법의 적용. 통상정보연구, 25 (3), 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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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인적손해 배제와 보통법의 적용." 통상정보연구, 25.3(2023): 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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