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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연방 대표당사자소송과 주 대표당사자소송의 비교 연구

이용수 10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Federal Class Action and State Class Action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최광선(Kwangsun CHOI)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3호, 217~272쪽, 전체 5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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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대표당사자소송과 주 민사소송규칙의 대표당사자소송을 비교하여 보았다. 모든 주를 비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장 평균적으로 연방 규칙을 수용한 주인 미주리주와 정반대의 입법, 즉 대표당사자소송을 채택하지 않은 주인 미시시피주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미국의 주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을 큰 변화 없이 약간의 수정을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미주리주의 경우에는 사실상 연방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 일부를 약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미시시피주는 1982년 주 민사소송규칙을제정할 때부터 대표당사자소송의 수용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판례법리 및 성문 법규를 운용하였다. 그 결과 명문의 규정이 없는 대표당사자소송 불가, 하급심 법원에서 80년대 이전에 존재하던 대표당사자소송도 불가, 대표당사자소송의 대체물이었던 무제한적 임의적 병합 및 변론의 병합도 불가라는취지의 판례를 순차적으로 양산해 내었다. 그럼에도 미시시피주의 사례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었다. 첫째, 미시시피주에서 대표당사자소송이 없다고 해도 연방 대표당사자소송으로 대부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시시피주 고유의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미시시피주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주의 대표당사자소송이 없는 점이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 미시시피주의 대표당사자소송은 불법행위법의 개혁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시시피주가 비례책임과 책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점은참고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구제를 위하여 대표당사자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을 논의하면서 피고의방어를 위하여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적어도 선의의 기업이나과실이 경미한 경우,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한 경우를 상정하여 피고도 충분히방어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인다. 셋째, 미시시피주의 주 규칙 제20조(임의적 병합)과 제42조(변론의 병합)을 대표당사자소송처럼 운영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소액 다수의 피해를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시도는주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대표당사자소송과 관련되어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 규칙 제20조에서 사실관계문제 또는 법률문제에 관한 공통성만으로는 대표당사자소송을 규정짓기 힘들고 이해상충의 문제 역시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통상 공동소송추가의 논의가 있는데 이는 통상공동소송에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집단소송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비록 미시시피주 판례에 의하여 폐기된 법리이지만임의적 병합을 적극적으로 하여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a class action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a class action under the state rules of civil procedure were compared. It is not virtually easy to compare all states, and I focused on the state of Missouri that adopted the federal rule on average, and the state of Mississippi that did not adopt a class action. Most states in the United States used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with minor modifications, without major changes. In the case of Missouri, it was found that the federal rules were in fact used as they were and some of the requirements of the representative party were interpreted with some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Mississippi, when it enacted the state civil procedure rules in 1982, refused to accept class action system and operated its case law and statutory laws independently. As a result, many precedents regarding class action in Mississippi have been upheld : a class action without explicit statutes and provisions is impossible, a class action that existed before the 1980s in lower courts is not possible, and unlimited permissive joinder and consolidation that were substitutes for class action are rejected. Still, there were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case of Mississippi. First, in spite of no class action in Mississippi, most relief can be obtained through federal procedure. However, in the case of Mississippi's own human rights violations or small businesses in Mississippi,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lass action in the state. Second, the class action in Mississippi is very closely related to tort law reform.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proportional liability and limitation of liability introduced in the state of Mississippi sh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in order to expand the class action system in Korea.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balance what kind of discussions were made for the defense of the defendant while discussing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for the relief of the plaintiff. At least in the case of companies with minor negligence, as a feasible method, it seems that the defendant should be sufficiently defended by assuming the case of faithfully fulfilling the duty of care. Third, the attempt to operate Rule 20(permissive joinder of parties) and Rule 42 (consolidation) of the Mississippi State Rules as a substitute of class action can be highly evaluated. This is because the attempt to quickly relieve small damages of large number of people in one procedure can be evaluated as an attempt to guarantee the citizens' right to access justice. However, this has fundamental limitations in relation to class action. In Rule 20 of the State Rule, it seems that it is difficult to define a class action only by the commonality of factual issues or legal issues, and th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 is also difficult to resolve. In Korea, there is also a discussion on the addition of an ordinary co-litigation, but this is a problem that should be applied to an ordinary co-litigation, and it is not intended to be converted into a class action. However, although permissive joinder as the addition of an ordinary co-litigation is a legal doctrine that has been abandoned by the Mississippi state precedent, I think that the attempt to resolve collective disputes through permissive joinder is positive enough.

목차

Ⅰ. 서론
Ⅱ. 연방 대표당사자소송과 일반적인 주 대표당사자소송
Ⅲ. 미시시피주의 대표당사자소송에 관한 논의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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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광선(Kwangsun CHOI). (2023).미국 연방 대표당사자소송과 주 대표당사자소송의 비교 연구. 법학논총, 30 (3), 217-272

MLA

최광선(Kwangsun CHOI). "미국 연방 대표당사자소송과 주 대표당사자소송의 비교 연구." 법학논총, 30.3(2023): 21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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