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쟁점

• 영문명: The issue on moral rights of a work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한지영(JI-YOUNG HA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3호, 117~184쪽, 전체 6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과 인기를 받아왔던 유명 캐릭터들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누구든지 이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위 ‘공공영역’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22년 캐릭터 ‘곰돌이 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신생 영화사가 “곰돌이 푸: 블러드 앤 허니(Winnie-the-Pooh: Blood and Honey)”라는 저예산 영화를 제작하여 최초의 귀엽고 친근한 성향을 가진 곰돌이푸를 야성의 살인마 곰으로 변화시켰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초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었던 캐릭터의 성격을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을 훼손할 정도로정반대로 개변할지라도 이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침해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보호기간만료 후에 계속적으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악의적인 왜곡 또는 변형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원저작물이 수십 년 이상 보유하여 온 캐릭터의 고유의 성격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와 중국의 입법례는 저작인격권을 영구히 존속하는 것으로 입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자의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형사처벌의 적용 가능성, 특히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망 후 저작인격권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비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형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저작권법상 비친고죄를 삭제하는 개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as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of famous characters who have been loved and popular around the world has expired, anyone can use them freely. For example, as the copyright of the character “Winnie-the-Pooh”expired in 2022, a startup film company created a low-budget film called “Winnie-the-Poo: Blood and Honey”, transforming the cute and friendly Pooh into the wild killer bear. As can be seen in this case, even if the first character is changed to the opposite to the extent that it undermines the reputation of the author, it is not possible to claim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has already expired. However, if malicious distortions or variations that can continue to undermine the author's personal interest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are left unprotected, it may confuse the general public's trust in the character's unique character that the original work has held for more than decade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prevent it. Author’s Moral Right is inalienable, and in comparative law, each French and Chinese IP-related Act legislates that moral right is permanently maintained, but Korea does not have such a legislation as to the protection period of moral right.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civil damages or criminal punishment for moral right infringement after author’s death, especially the current copyright law stipulates offense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in relation to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against moral right after author’s death, and it is proposed to revise to delete offense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under the copyright law by comparing it with the crime of defamation of a deceased person under the criminal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의 보호기간 및 저작물의 이용

Ⅲ. 저작자 사후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후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쟁점

Ⅴ. 마치며

키워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자 사후 인격적 이익 보호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곰돌이 푸: 블러드 앤 허니 사망한 저작자에 대한 명예훼손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Protection of Author’s Moral Interests after Death Protection Period of Author's Moral Rights Winnie the Pooh: Blood and Honey Defamation of Deceased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