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영문명: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for Crime Prevention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종구(Jong Goo Kim)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3호, 63~8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전자감시제도가 범죄의 예방수단 및 교정비용절감을 위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전자감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및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감시 대상자의 자유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 범죄예방효과 및 재범률 감소효과와 관련하여 비용 대비 효과적인 형사제재수단인지도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형사제재수단의 하나로 전자감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도 전자감시 대상 범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전자감시제도의 법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아직 재범률 감소와 범죄예방 효과 및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자감시제도의 확대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감시제도의 확대 적용은 사회감시망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자감시제도가 사회 내 처우로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전자구금형(digital incarceration) 으로 기능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는 제한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전자감시제도를 기계와 장비의 부분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운용인력의 확충과 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자감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범죄예방과 재범률의 감소도 기계적인 전자감시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다양한 부수적인 재사회화 프로그램과 제도의 운영을 위한 훈련된 인적자원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자감시제도의 유형 및 도입 과정과 실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 전자감시제도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영문 초록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are being used as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reduction of correctional costs in many countries. Additionally, electronic monitoring is understood to contribute to the rehabilitation of criminal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significant as a new criminal sanctio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crimes.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related to the double jeopardy and the ex post facto law. Issues also arise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the monitored individual's rights to freedom and privacy, and whether it is a cost-effective criminal sanction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effectiveness and reduction in recidivism rates. In this context, many countries are expanding the scope of electronic monitoring as one of the criminal sanctions. The Korean ‘Law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is also continuously expanding the range of crimes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the legal aspect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in terms of criminal policy. Given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recidivism reduction, crime prevention effectiveness, and cost-benefit analysis, it seems prudent to be cautious in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e expans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uld lead to a broader social surveillance network. The system, rather than being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could function as a new form of ‘digital incarceration’. Therefor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requires limited operation. Additionally, the focus should not only be on the machines and equipment but also on expanding and training the operational staff. The primary goals of electronic monitoring,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reduction in recidivism, cannot be achieved solely through mechanical electronic surveillance. A combination of various supplementary rehabilitation programs and trained human resources i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se systems.

목차

Ⅰ. 머리말

Ⅱ.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연혁과 유형

Ⅲ. 미국에서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정과 문제점

Ⅳ. 국내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정과 문제점

Ⅴ. 전자감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Ⅵ. 맺음말

키워드

전자감시 전자발찌부착명령 범죄예방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효금지원칙 electric monitoring electronic monitoring bracelet attachment order crime prevention double jeopardy ex post facto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