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의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판결 분석

• 영문명: The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s opinion on Harvard College admissions policy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조석훈(Seog Hun Jo)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5권 제3호, 199~23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적극적 우대조치의 성격을 지닌 하버드대학의 인종 고려 입학전형 방식을 위헌으로 결정한 2023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978년 Bakke 판결 이후 학생집단의 다양성을 우월한 공익으로 인정하고 엄격심사를 적용한다는 Powell의 기본 논리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Grutter 사건 및 Fisher 사건을 거치면서 엄격심사의 통과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Powell의 논리를 해석하는 판례 흐름을 이어받았다. 나아가 Powell 논리의 충족 요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그 흐름을 강화하였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 원칙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좁은 폭으로 운영’(narrow tailoring)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극적 우대조치의 폭을 더욱 좁혔다. 아울러 우대조치는 잠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종료시점을 상정하지 않은 하버드대학 입학전형은 연방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적극적 우대조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부당한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하고, 입학전형은 제로섬(zero-sum)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인종을 고려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사실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대학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평등권의 침해인지를 둘러싸고 전개된 법적 논쟁의 긴 역사는 종말을 고하였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연방헌법상 정당성을 판단한 하버드대학 판결의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전형의 헌법적 정당성을 점검하고 관련 논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조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Analyzing the decision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garding affirmative action in Harvard University’s admissions process, which was released in June 2023, this paper aims to draw insights by making a comparison with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The Harvard University decision in the U.S. Supreme Court marked the culmination of the longstanding debate on equal protection surrounding affirmative action policies since the Bakke decision in 1978. The reasoning initiated by Powell in the Bakke case, which evolved through the Grutter and Fisher cases, forms the backdrop for interpreting how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should be applied as a measure of fundamental rights infringement. By applying stricter criteria such as the legitimacy of purpose, appropriateness of means, and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the demand for operating within a ‘narrow tailoring’ was reinforced and further limited. Moreover, the Harvard University admissions process, which did not specify an endpoint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principle that affirmative action should be temporary, was deemed to violate the Fourteenth Amendment’s Equal Protection Clause. Similar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logic of the Harvard University decision, which evaluated the constitutionality of active affirmative action measures through strict scrutiny, will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social integration-based admissions practice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analysis can provide insights into legal matters concerning autonomy and respect for professionalism in student admissions.

목차

Ⅰ. 서론

Ⅱ. 인종 고려 입학전형 방식에 관한 판결 흐름

Ⅲ. 하버드대학 전형 방식에 대한 판단 논리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적극적 우대조치 인종 입학전형 우월한 공익 사회통합 affirmative action race admission policy compelling interest social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