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storical Origins and Modern Insights of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 영문명: The Historical Origins and Modern Insights of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샤오샤오(Xiao Xiao)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제33권 제4호, 37~6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중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송제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고대부터 각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각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법학의 발달과 함께 중세부터 점차적으로 법적 보장이 명확한 제도로 확립되었다. 중국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된 것은 근대 민국시대(民国时期)이지만,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등장한 것은 고대 진한시대(秦汉时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서 중재와 관련한 입법은 1995년에 공포한 ‘중재법’이다. 입법 당시 외국의 중재법과 제도 등에 대한 경험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경제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안건이 발생하면서 분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개정 중에 있다.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안건에 있어 중재가 고대부터 중세 및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특징을 살핌으로써 개정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특히, 현대의 상사중재제도가 외국의 법문화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후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해 중국 전통의 중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재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중인 ‘중재법’에 중국 전통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중재제도의 발전은 물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영문 초록

Arbitration is a just and efficient method for resolving economic disputes. It adapts to the need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s an important institution in today's society. Around the world, a tradition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spontaneously developed in ancient times and gradually evolved into a legal system with th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starting from the Middle Ages. In China, formal legislation on arbitration began in the modern era during the Republic of China period. However, the origins of arbitration as a method for resolving disputes can be traced back to ancient times, during the Qin and Han dynasties. The most significant modern arbitration legislation in China is the “Arbitration Law” enacted in 1995, which drew on the experiences of foreign arbitration laws. Despite this, there are still many areas in arbitration legislation that require improvement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s. Currently, revisions to the Arbitration Law are underway, and historical experiences may offer valuable insights, assisting in better integrating the Arbitration Law with Chinese society. This article primarily focuses on the role and impact of the imported moder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and how it can be harmonized with China's legal culture in the futur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Current Situation of Arbitration System

Ⅲ.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Ⅳ. The Insights from the Arbitration Experience Throughout History

Ⅴ. Conclusion

Reference

키워드

근대 중재제도 분쟁해결 민상사중재 중재제도 연혁 조해중재 Modern Arbitration System Dispute Resolution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Evolution of Arbitration Systems Mediation and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