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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이용수 17

영문명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저자명
안건형(Keon-Hyung Ahn)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제33권 제4호, 3~3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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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한민국 정부 중재제도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재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7. 6. 28.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재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8년 말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2019.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1차 기본계획의 국내중재 부문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평가하고, 다음으로 제1차 기본계획 의 국제중재 부문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중재산업 진흥을 위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제언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aims to foster the arbitration system as an industry,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ystematically provide government support so that the arbitration industry can become a future growth engine,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une 28, 2017.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every five years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2019-2023) at the end of 2018,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19. This study first reviews and evaluates the domestic arbitration sector performance of the first basic plan, then reviews and evaluate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ector performance of the first basic plan, and finally suggests what tasks to focus on when establish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제1차 기본계획 국내중재 부문 추진 성과 및 평가
Ⅲ. 제1차 기본계획 국제중재 부문 추진 성과 및 평가
Ⅳ. 제2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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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형(Keon-Hyung Ahn). (2023).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중재연구, 33 (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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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형(Keon-Hyung Ahn).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중재연구, 33.4(2023):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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