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

• 영문명: Improvement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박종호 성연정 정영훈
•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23권6호, 25~3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부의 안전관련 제도, 법적인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현장의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대형 건설현장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2020년 1월 16일 30여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중에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제도도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 의무적으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을 전문가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제도적⋅경제적⋅업체적⋅시설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추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 수립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recent times, the strengthening of government safety regulation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not succeeded in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t small and medium-sized worksites, specifically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e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2020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brought about considerable changes after 30 years, thereby impacting the safety measures of construction sites. Although the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is mandated, it has not been effectively and practically applied. This study us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consider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to recommend important factors for enhancing the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system. It aim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at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by emphasizing institutional, economic, company-specific, and facility-related facto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help evolve strategies to improve the construction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system by providing essential insights and effective requirements that need to be prioritized.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개선사항 중요도 평가 모델 구축

4.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개선사항 중요도 평가 모델 적용

5.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AHP분석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afety Management AHP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