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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개정 담보법상 담보신탁(fiducie-sûreté)

이용수 23

영문명
La fiducie-sûreté dans le nouveau droit des sûretés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고유강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30권 제4호, 253~28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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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프랑스 민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소유권의 절대성, 물권법정주의(numerus clausus), 책임재산의 단일화를 강하게 관철하고 있었다. 프랑스 관점에서 영미의 trust는 수정된 의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셈이고, 수탁자가 고유재산과는 별개인 신탁재산이라는 별도의 책임재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도산절차에서 전통적인 담보물권들이 한계를 드러내자, 담보의 효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담보신탁을 비롯한 소유권 양도방식에 기초한 담보제도들이 민법전에 도입되었다. 2021년 프랑스 민법전 내 담보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중 담보신탁과 직접 관련된 개정으로는 다음을 특기할 만하다. ① 피담보채권에 장래채권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② 담보신탁계약서에 담보재산의 추산가치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③ 담보신탁을 실행할 때 감정인이 산정한 가격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스스로 평가한 가격에 자기의 책임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는 담보신탁만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 규정은 없으나, 신탁의 일종으로 거래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가 회생담보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판례는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자가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탁자는 수익자(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아 도산절연을 인정한다. 프랑스는 담보신탁을 수탁자 점유형과 비점유형으로 나누어, 수탁자 비점유형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담보재산의 사용, 향유 합의를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는다면 수탁자가 환취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에 제한을 둔다. 담보재산이 수탁자의 영업에 공하는지 여부, 곧 담보재산이 수탁자의 사업계속과 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담보신탁이 회생절차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에 차이를 두는 방향성은 우리 법의 해석에도 지침으로 고려할 만하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의 담보신탁 입법은 우리나라가 담보신탁을 입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길을 택하는 경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Le droit civil français a longtemps été ancré dans la notion absolue de la propriété et l’unité du patrimoine d’un individu. Le concept de trust anglo-américain posait un problème en France car il introduisait un concept modifiée de la propriété, et le fiduciaire disposait d'un patrimoine fiduciaire, séparé de son patrimoine propre. Toutefois, face aux limites des sûretés traditionnelles dans les procédures collectives, des mécanismes de garantie basés sur le transfert de propriété, comme la fiducie-sûreté, ont été introduits au Code Civil pour renforcer l'efficacité des garanties. En 2021, le régime des sûretés du Code civil français a connu une grande réforme. Concernant la fiducie-sûreté, les changements notables sont : 1) Il est établi que l’obligation garantie peut être aussi future, tant qu’elle est déterminable ; 2) Il n'est plus obligé de mentionner la valeur estimée du bien cédé dans le contrat de fiducie-sûreté ; 3) Le fiduciaire est capable de vendre le bien au prix qu’il estime, sous sa propre responsabilité, si le bien n’est pas vendu au prix fixé par un expert. En Corée, bien qu'aucune loi ne réglemente directement la fiducie-sûreté, celle-ci est largement employée dans le commerce. Une question juridique a été de déterminer si, lors d'une procédure de redressement lancée contre le fiduciaire, le bénéficiaire peut être vu comme possédant une sûreté de redressement. La jurisprudence admet l'isolation de la fiducie-sûreté des procédures collectives, le bénéficiaire étant libre d'exercer son droit de garantie. A l’égard des procédures de redressements, la France catégorise la fiducie-sûreté en deux groupes : la fiducie-sûreté avec dépossession du fiduciaire, et celle sans dépossession. Pour la fiducie-sûreté sans dépossession, le fiduciaire est restreint dans sa capacité de réaliser la sûreté en usant de son droit de reprise, sauf la résiliation du contrat d'usage ou de jouissance du bien par le constituant. Mesurer l’impact du bien garanti sur la poursuite et la réhabilitation de l'activité du fiduciaire, mérite également d'être considérée comme un guide pour l'interprétation du droit coréen. La législation sur la fiducie-sûreté en France pourrait être instructif pour la Corée si elle choisit de suivre la voie de la législation sur la fiducie-sûreté.

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담보신탁의 도입과 개정 경과
Ⅲ. 담보신탁의 설정요건
Ⅳ. 담보신탁의 효과(담보신탁에 따른 권리관계)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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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강. (2023).프랑스 개정 담보법상 담보신탁(fiducie-sûreté). 비교사법, 30 (4), 2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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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강. "프랑스 개정 담보법상 담보신탁(fiducie-sûreté)." 비교사법, 30.4(2023): 2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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