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假定的) 인과관계 및 후발적 손해확대(後發的 損害擴大)에 대한 고찰

• 영문명: Research on the Hypothetical Causation and Subsequent Expansion of Damages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윤진수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30권 제4호, 161~19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불법행위가 일단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hypothetische Kausalität)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른 한편 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 후의 다른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後發的 損害擴大)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가정적 인과관계의 문제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소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에게 손해의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인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재화 내지 노동능력의 가치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정적 인과관계 내지 가정적 원인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제1차의 현실적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2차의 가정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가정적 인과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는 이를 손익상계의 한 예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가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이미 발생한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후발적 손해확대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는 후발적인 손해확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계속설이 타당하다. 반면 개호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는 제1차 불법행위 후에 그와는 관계없는 사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후부터는 제1차 불법행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는 절단설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e question of hypothetcal causation, whether liability for damages can be denied or limited on such grounds which would have caused the damage anyway, is not very actively discussed in our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eparate question of how to view cases in which the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 is magnified by other subsequent event after the tort. It makes sense not to consider hypothetical cause as relevant, except in cases where the victim has a predisposition to damage. This is because if the victim has a predisposition to damag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value of the goods or labor capacity compared to when there is no such predisposition. In other cases, hypothetical caus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levant in principle. Damages caused by the first actual infliction are not extinguished by the fact that there was an accident caused by the second hypothetical cause. The argument that hypothetical caus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relevant tries to explain this as an example of the offset of benefit rule(Vorteilsausgleichung). However, if the victim has suffered any damage as a result of the unlawful act, even if the second accident occurred due to a hypothetical cause, this has no effect on the damage already incurred by the victim. Regarding the subsequent expansion of damages, in cases of negative damages, the continuation theory which regards the subsequent expansion of damages as not relevant is persuasive. On the other hand, if the victim dies after the first tort due to unrelated causes, there is no reason for the first tortfeasor to bear the positive damages such as nursing care costs. Hence, the severance theory is reasonable in this case.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및 일본에서의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Ⅳ. 검 토

Ⅴ. 결 론

키워드

가정적 인과관계 후발적 손해확대 손해의 소인 손익상계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재산결과손해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계속설과 절단설 Hypothetical Causation Subsequent Expansion of Damages Predisposition to Damages The Offset of Benefit Rule Direct Damages and Indirect Property Consequential Damages Negative Damages and Posi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