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 후 채권추가에 관한 검토

• 영문명: Review on the Addition of Omitted Creditors after Confirmation of Plan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Regarding the System of Filing a List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정민교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30권 제4호, 129~16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는 누락채권을 추가할 수 없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가결정 이후에 누락채권을 발견하는 경우 기존의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가결정 이후의 채권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가결정 이후 누락채권의 발생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추심절차로서 제도적 의의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변제수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누락채권의 발생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이는 채권자목록 제출제도만을 취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실권효를 부여함으로써 누락채권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다음, 이후에도 발생하는 누락채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인가결정 이후 채권추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Under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 debtor can not add omitted claims after confirmation of plan, but the discharge does not take effect on claims not listed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Accordingly, if a omitted claim is found after the confirmation of plan, there are cases in which an application is made to abolish the existing procedure and file a motion again. In principle, confirmation of plan has the nature of a “preview” that the debtor can be discharged if the debtor completes the plan payment. However, since the issue of omitted claims has continued to arise after confirmation of plan, it is possible to consider an exception to permitting it with the consent of all creditors in order to secure institutional significance as a collective collection procedure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debtor's repayment. Even if these exceptions are recognized,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omitted claims,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only the debtor files a list. It is hoped that the debtor will complete the plan payment and the number of discharge will be increased by allowing creditors to file a proof of claims, and adding omitted claims after confirmation of a pla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가결정 이후 채권추가 가부

Ⅲ. 보완책으로서 채권신고제도의 도입방안

Ⅳ. 마치며

키워드

개인회생제도 채권신고 인가결정 후 채권추가 인가결정의 효력 채권자의 절차보장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Filing Proofs of Claims Adding Claims after Confirmation of Plan Effectiveness of Confirmation Due Process of Credi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