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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효과적인 테러자금 차단 방안에 대한 연구

이용수 22

영문명
A Study on Effective Ways to Combat Terrorist Financing : Focusing on the Cases of Domestic Terrorist Financing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김한수 차유정 강욱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6권 제3호, 25~4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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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불법 입국자에 의한 직접적인 테러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국내 체류 일부 외국인들이 테러 자금을 모금하거나 극단주의적 이슬람 사상 선전에 동조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제정 이후 국내에서 테러자금 조달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테러자금은 테러단체 활동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테러예방을 위해 이를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자금 조달 사례를 수집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특성을 도출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제1심 판결문을 활용하였다. 우선 근본적인 테러자금 조달 차단에 있어 자금모집책과 같은 핵심 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과 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 한다. 테러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테러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거래자의 계좌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키며 불법 송금 우려가 있는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의 테러 대응 기관은 국내 테러자금 조달 발생 환경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는 검거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검거되지 않은 암수범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영문 초록

While there have been no direct terrorist attacks by foreigners illegal immigrants in Korea, some foreigners in Korea have continued to raise funds for terrorism and sympathize with the propaganda of extremist Islamic ideas.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omestic terrorist financing incidents since the law was enacted. Since terrorist financing is a key basis for terrorist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seriously undermines the safe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block it for effective terrorism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cases of terrorist financing that have occurred in Korea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derive characteristics through case analysis, and seek countermeasures. For this purpose, we utilized first instance judgments that included acts of terrorist financing.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and collection of key personnel such as fundraisers in order to prevent terrorist financing. In addition, education on preventing terrorist financing should be provided to foreign nationals in Korea. In order to block the flow of terrorist funds, the accounts of traders suspected of financing terrorism should be prioritized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and intensive monitoring should be conducted on currency exchange operators who may be involved in illegal remittances. Finally, counter terrorism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houl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terrorist financing environment and strengthen intelligence gathering activities based on this.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by the fact that it focuses on arrested cases and does not identify crimes that were not arrest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설계 및 현황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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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차유정,강욱. (2023).효과적인 테러자금 차단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6 (3),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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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차유정,강욱. "효과적인 테러자금 차단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6.3(2023):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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