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심판례를 통한 세무전략 사례 분석
이용수 26
- 영문명
- A Case Study of Tax Strategy: Unrealized Losses of Equity Method Investment Stock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심준용 조미옥 김기영 박경진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24권 제4호, 9~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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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9년 코오롱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이전하였다가 재매입함으로써 누적되어 있던 미실현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한 사례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9년 12월 3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코오롱은 제조부문을 분할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설립하였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승계한 순자산은 약 7,325억원이었다. 승계된 총자산은 약 2조 5,225억원으로 그 중에는 약 86억원 상당의 네오뷰코오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2010년 1월 13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으로부터 약 90억원을 수령하고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재매각하였다. 회계적으로는 처분이익 약 4억원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누적되어 있던 네오뷰코오롱의 지분법손실 1,384억원을 손금으로 산입함에 따라 2010년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2016년 세무조사에서 해당 거래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실질을 볼 때 자전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고한 지분법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2016년에 약 743억원의 세무조사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청구 결과,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이는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법인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실현 평가손실을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세무전략을 구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와 관련 조세심판례, 관련 회사의 공시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세무전략의 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인적분할 및 지분법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지분법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분석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회계학 교육 목적으로도 유용한 실무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세무회계 연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We analyze how Kolon transferred and then repurchased stocks using the equity method of Neoview Kolon, which reflected accumulated unrealized valuation losses as tax deductions in the spin-off process of Kolon Industries in 2009.
On December 31, 2009, as the base date for the spin-off, Kolon spun off its manufacturing division to establish Kolon Industries, which took over with net assets of approximately KRW 732.5 billion. The total assets inherited were approximately KRW 2,522.5 billion, including KRW 8.6 billion worth of Neoview Kolon equity method investment stocks. Afterward, on January 13, 2010, Kolon Industries received approximately KRW 9 billion from Kolon and resold its equity method investments. Kolon Industries was expected to have recorded a profit on disposal of about KRW 400 million in its book but to have deducted the cumulative equity method loss of KRW 138.4 billion of Neoview Kolon for the tax reconciliation. As a result, the firm could benefit from a corporate tax reduction in 2010.
In this regard, the tax authority, during the 2016 tax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the transaction had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and that it was a wash sale transaction in terms of economic substance. Thus, the tax authority judged that the inclusion of the equity method valuation loss reported by Kolon Industries in deductible expenses was unreasonable. As a result, a tax investigation penalty of approximately KRW 743 billion was imposed in 2016. However, Kolon Industries filed an appeal to the Tax Tribunal, and the imposition was canceled. This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Kolon and Kolon Industries employing effective tax strategies to utilize unscheduled valuation losses within the corporate tax law.
By examining tax penalty disclosures, precedents in the Tax Tribunal, and related disclosures of financial statements (e.g., audit reports, quarterly and semiannual review reports) from various angles, this cas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corporate tax strategy. Particularly, this study, backed up with specific figures, presents both accounting and tax treatments of the spin-off and the equity method, providing a practical example useful for accounting educational purposes. Based on our methodology to analyze corporate tax strategies, this study calls for researchers’ attention to the tax accounting literatur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배경
Ⅳ. 사례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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