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회계환경 변화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매출 분류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9

영문명
The Effect of Changes in Accounting Environment on Sales Classifica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Adoption of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김보영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4권 제3호, 57~9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의적 계정 분류에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 보았다. 본질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데, 2011년 K-IFRS 도입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세부 분류에 대하여 재량성이 증가하였다. 여기에 더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도입되었고, 과세대상 요건에서 제외되기 위해, 혹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수익 발생 시 수익을 매출 대신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유인이 강화되었다. 반면, 2013년에는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가 발표되어 이러한 유인을 약화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 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증여의제 도입과 관계없이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은 대폭 감소, 특수관계자 기타수익은 대폭 증가했다. 반면 모범사례 발표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은 증가, 특수관계자 기타수익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KIFRS 도입 이후 감소하고, 모범사례 발표 이후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증여의제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 실질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계정 분류가 변한 것이라고 해석할수 있다. 재벌기업의 경우 회계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K-IFRS 도입 이후 비재벌기업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고, 모범사례 발표 이후 더 크게 증가하였다. 재벌기업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 대상이 될 확률이 비재벌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매출을 다른 계정으로 분류할 유인이 높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심하므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권고에 불과한 것이지만, 일단 지침이 마련되면 없을 때와 차이가 있으므로, 과세당국은 규제가 도입될 때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회계환경이 변할 때, 특수관계자 매출의 의미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으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마련 시 회계환경변화까지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changes in the arbitrary account classifica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occur according to changes in the accounting environment. In essence, there i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 in 2011, discretion in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disclosure has increased.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n 2011(hereafter, the regulation) were introduced, and in order to be excluded from the taxable requirements or to reduce the tax burden, it is more likely to classify revenues as other revenues instead of sales. In 2013, disclosure recommendations f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were published, which on the contrary, makes it less likely to classify revenues as other revenues instead of sales. When examining the trend of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from 2001 to 2016, the proportion of sales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11 and 2012 and increased after 2013. Total related party transactions showed a pattern of steadily increasing throughout the sample period, with sales and purchases significantly decreasing and other revenues and other expenses increasing significantly after the adoption of IFRS. On the other h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disclosure recommendations, sales and purchases increased, and other revenues and other expenses decreased. It shows that the classification behavior of sales of related parties changes with changes in the accounting environment. In the case of chaebol companies, they responded more sensitively to changes in the accounting environment, decreased significantly than non-chaebol compan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IFRS, and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announcement of disclosure recommendations. Chaebol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be subject to the regulation, so they are more likely to classify sales into other accounts, but it can be interpreted as taking full advantage of cases where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due to severe monitoring by stakeholders. When making a policy, tax authorities are expected to quickly come up with specific standards and guidelines to respond to th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the justification to consider all changes in the accounting environment in preparing regulations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and conducting the research that serves as the basis.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배경 및 연구가설
Ⅲ. 표본구성 및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보영. (2023).회계환경 변화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매출 분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24 (3), 57-91

MLA

김보영. "회계환경 변화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매출 분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24.3(2023): 57-9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