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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OTT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논의와 타당성 검토

이용수 27

영문명
Discussion and Feasibilit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come Tax Credit for OTT Subscription Fees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김신언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8권 제3호, 5~2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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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과 문화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그 혜택을 확대하여 왔다. 특히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신문 구입비를 시작으로 공연장 및 박물관 입장료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영화티켓 구입비까지 포함되었다. 게다가 문화체육부는 OTT 구독료를 문화비 항목으로 신용카드 공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서도 올해 7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OTT 구독료에 대한 세제감면이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뿐만 아니라 OTT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제감면은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소득계층별 효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국민의 세 부담 경감보다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주된 목적이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의 제약으로 인해 제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OTT 구독료에 대한 세제감면은 향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을 대비하여 현행 문화비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까지 고려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문화비 지출의 세제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도입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 한편, 문화관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도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해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활용 중인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과 같이 해당 사업자의 OTT 구독료 매출이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Since the income deduction system for the expense amount of credit cards and cash receipts was first introduced at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Korea, the benefits have also been expanded for traditional market use, public transportation use, and cultural expenditure. In particular, the cultural expense income deduction included the purchase of books and newspapers, ticket payment for performance halls and museums, and the purchase of movie tickets from July this year. In additi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dered research services to incorporate OTT monthly subscriptions into credit card deductions as cultural expenses, and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partial revision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July this year. This is because tax cuts on OTT subscription fees can help not only promote people's cultural life but als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OTT industry. Tax reductions should be able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pursued by the government, along with a close review of the effects of each income class from the perspective of tax egalitarianism. However, the current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system aims to reveal the tax base of businesses rather than reduce the tax burden on the people, and there is a limit to continuously and stably operating the system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sunset period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refore, tax cuts for OTT subscriptions should be legis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maintain the current cultural expense deduction in preparation for the reduction or abolition of credit card income deductions in the future.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the 「Income Tax Act」 etc, not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o introduce tax benefits for cultural expenditures as special tax credits or to designate them as VAT exemptions. On the other hand, tax cuts for companies should also be designed to benefit from the revitalization of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However,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of overseas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it into a system that can manage the sales of OTT subscriptions of the operator, such as the current cultural expense income deduction system u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목차

Ⅰ. 서론
Ⅱ. OTT 구독료 세제지원제도 도입의 쟁점
Ⅲ. OTT 구독료 세제지원 설계 및 운영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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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언. (2023).OTT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논의와 타당성 검토. 조세논총, 8 (3),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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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언. "OTT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논의와 타당성 검토." 조세논총, 8.3(2023):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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