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필요적 조세전심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89

영문명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datory Tax Appeal System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황인규 정선균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8권 제3호, 29~6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6,6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합헌적이고 합법적이며 경제적인 조세불복제도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규정하며, 행정심판의 경우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자칫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필요적 전심절차는 그 본질상 행정심판에 속하며, 따라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는 일찍이 위헌 결정을 받아 임의적 전심절차로 변경된 지방세 불복절차가 최근 필요적 전심절차로 다시 바뀐 상황에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임의적 전심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행정심판제도를 기준으로 삼아 현행 필요적 전심절차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필요적 전심절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원 심사청구에는 사법절차가 충분히 준용되지 않았다. 2) 국세청 심사청구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역시 세부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1)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해야 한다. 2) 국세청은 임의절차에 집중한다. 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역시 임의절차 전환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it is crucial to have a constitutional, legal, and economical tax appeal system in place. The Constitution of Korea grants citizens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and in the case of an administrative trial, it stipulates that judicial procedures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However, the current mandatory tax pretrial procedure may pose challenges to this right as it falls under administrative adjudication, necessitating the application of judicial procedures mutatis mutandis. This study is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local tax appeal procedure, which was previously ruled unconstitutional and changed to an arbitrary pre-trial procedure, and the general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hich is operated as a voluntary pre-trial procedure through law amendments. It reviewed whether the current necessary pretrial procedures infringe upo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or whether judicial procedures are not applied mutatis mutandis. The problems identified with the current tax pre-examination procedure are as follows: 1) Judicial procedures were not sufficiently applied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request for examination. 2) The National Tax Service’s request for examination has fatal problems with independence and fairness. 3) 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ax Tribunal also has problems in detail.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1) Request for examina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ould be abolished. 2) The National Tax Service focuses on voluntary procedures. 3) It is also desirable to convert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ax Tribunal to a voluntary procedure.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by suggesting ways to guarantee taxpayers' right of access to courts.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조세불복절차
Ⅲ. 필요적 조세전심절차의 현황
Ⅳ.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황인규,정선균. (2023).필요적 조세전심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조세논총, 8 (3), 29-60

MLA

황인규,정선균. "필요적 조세전심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조세논총, 8.3(2023): 29-6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