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ESG 격차와 불평등의 관계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act of ESG Performance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the International Inequality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김효정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5권 제3호, 59~7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ESG가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있는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ESG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왜 국가 간 ESG 격차가 발생하며 이것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영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민간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원칙과 유사한 맥락에서 확산되던ESG 원칙이 국가 행위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위로 전환되었음에도불구하고, 국가, 특히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ESG를 연구한 사례가 부족하다. 또한 ESG 성과 중심의 논의가 확산되면서 행위자의 ESG 수행노력보다 평가 측정에 과도한 관심이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ESG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성과 격차를 설명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한다. 연구방법론: 1,2차 문헌들을 통한 내용분석과 국제 사회 내 사례 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인과기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가간 ESG 성과 격차와 국가 간 불평등 간의 관계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ESG 평가가 행위자 내부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에 의존적인상황에서 국가 내부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의 차별성은 행위자들의 ESG 현황및 성과측정에 격차를 유발하였다. 또한 ESG 관련 제도의 부재는 ESG 논의의흐름에서 행위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행위자 간 ESG 성과 격차를 심화할 가능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ESG 성과는 소득 편향성을내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ESG 평가에 기반한 국제 투자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ESG 성과가 낮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이 ESG 투자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하에 도입된ESG가 오히려 국가 간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ESG의 확산과정에서 기업이나 국가 행위자들의 ESG 성과에 대한강조가 ESG 본질의 왜곡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ESG 성과를 강조하기에 앞서국제사회 내 표준화 된 ESG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ESG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고민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ESG by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the ESG principles are achieving their essential purpose. And it trie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ESG performance gap among national actors in order to find out the problems of current ESG trend. Originality: Despite its signific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 remains a lack of theoretical analysis on the ESG centered on state actors. Also, excessive attention was paid to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ESG rather than the actor’s activities considered ESG factors. This research analyzes the types of interactions among state actors, focusing on the ESG field and considers what they mean. Methodology: This article uses content analysis,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Result: The current ESG evaluation was able to confirm a tendency to depend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within actors,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se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caused the ESG performance gap between actors. In other words, the gap in the ESG performance of actors has an inherent income bias. This gap in ESG performance serves as a major variable in the process of making investment decisions based on ESG evaluation, thereby excluding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low scores in ESG evaluation from ESG investment destinations. Accordingly, it was revealed that ESG is contributing to the deepening of international inequality.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is study drew the result that the ESG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actors can act as a factor that deepens inequality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ior to emphasizing the internalization of ESG principles by actor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a standardized ESG evaluation framework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sidera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all actors are provided with a fair opportunity.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선행 연구 고찰 및 ESG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ESG와 국가 간 갈등의 심화

Ⅳ. 분석 결과: 국가별 ESG 현황 및 ESG 성과의 소득편향성 분석

Ⅴ. 맺음말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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