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압수수색영장 발부 심사와 헌법상 적법절차

이용수 67

영문명
Judicial review of search warrants and constitutional due process: In light of the debate over the introduction of court hearing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면기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제35권 제3호, 241~27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6,4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은필수적이다. 1심 법원의 판단은 항소를 통해, 항소심의 판단은 대법원을 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최근 재심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자체 못지않게 '강제수사' 자체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수사대상자는 수사기관에 의해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다. 강제수사에대한 통제를 위해 영장주의가 도입되었지만, 우리 법제는 영장을 누가 신청하고 발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더욱 그렇다. 구속영장에는 사전심문의 기회가 제공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없다. 오늘날 형사 절차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관 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도입이 무산된바 있다. 본 연구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압수수색영장 발부 기준과 심사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대면심사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실제 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제도 도입 시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을 검토한다.

영문 초록

In criminal proceedings that restrict an individual's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it is essential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rial. The judgment of the trial court is evaluated through appeals, and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is also evaluated through the supreme court for mistakes of fact and legal errors.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retrials has increased, and the reliability of trial results has been discussed more seriously. However, as much as the judgment itself, the 'forced investigation' itself also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In South Korea, where 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fact that someone is arrested, detained, or raid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is quite devastating. Although there is judicial control through warrant, the focus is on who can request and issue a warrant, and there is limited attention to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issuing a warrant. This is especially true for search and seizure warrants. While arrest warrants have preliminary hearings and opportunities for adversarial review, search warrants do not have similar procedures. Given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earch warrants in today's criminal proceedings, it is imperative that there is a process in place to ensure or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decision to issue a search warrant.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introducing a so-called “face-to-face hearing system” to strengthen the review process for issuing search warrants. However, many controversies have emerg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as announced without sufficient consensus among agencies. This conflict has resulted in a rather tangential and exhaustive debate, while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underlying issues is lacking.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in-person court hearing system through a general and comparative legal review of search warrants. Any system has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ut considering the criteria for issuing search warrants and the review process,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n in-person hearing system. To this end, we examined the in-person hearing system for search warrants, which has been recently discussed as a way to strengthen warrant review. Furthermore, we examine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reviewed the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when it is introduc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압수수색영장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 및 심사절차의 비교와 평가
Ⅳ.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V. 대면심리제도 도입 관련 주요 쟁점검토
VI.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면기. (2023).압수수색영장 발부 심사와 헌법상 적법절차. 형사법연구, 35 (3), 241-270

MLA

김면기. "압수수색영장 발부 심사와 헌법상 적법절차." 형사법연구, 35.3(2023): 241-27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