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형벌의 행정행위 종속성과 행정행위의 형벌 종속성

이용수 46

영문명
Die Verwaltungsaktakzessorietät der Strafe und die Strafeakzessorietät des Verwaltungsakte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안수길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제35권 제3호, 129~16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회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형법과 행정법이 협업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형법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반을 범죄 성립 내지 형벌 부과의 요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고,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형벌로 보장하거나 형사재판의 결과를 행정행위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잦아졌다.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형법은 법익의 충실한 보호를 위해 행정법의 도움을 요하고, 행정법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법의 도움을 요하는 것이다. 이렇듯 형법과 행정법이 서로 의지하는 경향이 심화하는 데에는 부득이한 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뒤따른다. 먼저 한편으로, 형법이 행정법에 의존하면 할수록 형법의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약해진다. 그러면 형법은 긴요한 법익을 중하게 침해하는행위만을 문책하는 ‘사회정책의 최후수단’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과잉범죄화를초래할 위험을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법이 형법에 의존하면 할수록 행정법은행정입법과 행정계획이 자신의 주무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적법절차원칙을 경시한채 과잉형벌화를 야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형법과 행정법이 교차하는 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해 부득이한 면의 범위는 명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형법과 행정법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제재’ 개념을 축으로 삼고서 양자의 관계를 세 가지 경우로, 즉 (1) 형사제재와 행정제재가경합하는 경우, (2) 형사제재가 행정제재에 의존하는 경우, (3) 행정제재가 형사제재에 의존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 가운데 (3)은 ― (1)과 (2)와는 달리 ― 형법학계와 행정법학계 양측에서 모두 아직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분야에 해당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2)에 관한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보고 이를 활용해 (3)을체계화ㆍ유형화해 보았다. 법원에서 형벌을 부과한 경우에 그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제재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의 여부, 그리고 행정제재의 근거가 되는형벌이 부과된 범죄행위가 특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3)의 경우를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본 것이다. 이어 (3)의 경우를 앞으로 어떻게 규율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관견을 제시해 보았다.

영문 초록

Mit zunehmender Komplexität der modernen Gesellschaft expandiert der Bereich, in dem das Straf- und das Verwaltungsrecht miteinander verflochten sind. Im Strafrecht werden die Bestimmungen des Verwaltungsrechts oder die Verwaltungsakte der Behörde häufig als Merkmale der Straftatbestände verwendet; im Verwaltungsrecht wird die Wirkung von Verwaltungsakten oft durch die Strafe garantiert und die Verurteilungen der Strafgerichte werden öfter als Grund der Verwaltungsakte benutzt. Die Überschneidung von Straf- und Verwaltungsrecht ist zwar unvermeidlich, hat aber auch Nebenwirkungen. Einerseits: Je mehr das Strafrecht auf dem Verwaltungsrecht beruht, desto schwächer ist der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Dann verliert das Strafrecht seine Identität als ultima ratio der Sozialpolitik und dies führt zur Überkriminalisierung. Andererseits: Je mehr das Verwaltungsrecht vom Strafrecht abhängt, desto eher neigt es dazu, das Rechtsstaatsprinzip zu ignorieren und damit übermäßige Strafen zu verursachen. Daher ist es notwendig, das Phänomen der Überschneidung von Straf- und Verwaltungsrecht genau zu analysieren, um seine Nebenwirkungen zu minimieren. Unter diesem Gesichtspunkt habe ich in diesem Artikel die Wechselbeziehung zwischen Straf- und Verwaltungsrecht untersucht. Insbesondere habe ich die gegenseitige Beziehung zwischen Straf- und Verwaltungssanktionen in drei Fällen geprüft, nämlich in (1) Fällen, in denen Straf- und Verwaltungssanktionen konkurrieren, in (2) Fällen, in denen Strafvon Verwaltungssanktionen abhängen, und in (3) Fällen, in denen Verwaltungs- auf Strafsanktionen angewiesen sind. Darunter sind (3)-Fälle sowohl im Strafrecht als auch im Verwaltungsrecht noch nicht tief geforscht worden. So habe ich (3)-Fälle analysiert und sie in vier Arten aufgeteilt, und zwar aufgrund davon, ob die von den Verwaltungsbehörden verhängten Verwaltungssanktionen verbindlich sind und ob die den Verwaltungssanktionen zugrunde liegenden Verbrechenstypen begrenzt sind. Anschließend habe ich auch dazu Stellung genommen, wie (3)-Fälle geregelt werden sollen.

목차

Ⅰ. 머리말
Ⅱ. 형벌과 행정행위의 교차
Ⅲ. 형벌의 행정행위 종속성
Ⅳ. 행정행위의 형벌 종속성
Ⅴ. 맺음말 - 행정행위의 형벌 종속성에 관한 입법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안수길. (2023).형벌의 행정행위 종속성과 행정행위의 형벌 종속성. 형사법연구, 35 (3), 129-163

MLA

안수길. "형벌의 행정행위 종속성과 행정행위의 형벌 종속성." 형사법연구, 35.3(2023): 129-16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