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민주화와 정보화를 활용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

• 영문명: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and Digitization and North Korea’s Strategy for Revolution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박수유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第30卷 第3號, 90~119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공세적 성격을 유지하며 민주화, 정보화 등 남한사회의 변화에 힘입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공간에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자생간첩을 활용한 대남공작, 반정부집회 유도는 남한사회 민주화된 공간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남조선혁명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나 정보수집 수단을 넘어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해 체제의 기능성과 권력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SNS 공간으로 확장된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은 정치공작에 그치지 않고 남한 시민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 대내외에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탈냉전기로 접어들며 북한은 기존의 대남혁명전략을 조정하는 듯 보였지만 이처럼 남한사회의 변화로 펼쳐진 새로운 공간에서 한층 더 공세적인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화, 정보화된 남한사회 환경은 북한 대남혁명전략이 효율성, 기능성, 권력, 정당성 등의 강화를 통해 기존의 대남혁명전략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공세성을 유지시켜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영문 초록

North Korea's strategy for revolution in South Korea has expanded as a result of changes in South Korea, such as democratization and Digitization, and depends on the path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volving espionage in South Korea and anti-government rallies that exploit freedom of expression show a strategy for revolution that has dug into democratized spaces in South Korean society. Cyber propaganda that uses social media permeates civil society; there is political maneuvering, too. Entering the post-Cold War period, North Korea seemed to renounce the idea of promoting revolution in South Korea, but more aggressive maneuvering is taking place in the space created by democratization and digitization of South Korea. North Korea’s strategy for revolution maintains the goal of unification despite a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goal is to challenge the legitimacy of the South Korean regime by blaming the US-Korea alliance, which is called “colonial rule of the United States” by North Korea, and exploiting changes in Sou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른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지속성

Ⅲ. 남한의 민주화 활용 측면

Ⅳ. 남한의 정보화 활용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남혁명전략 민주화 정보화 역사적 제도주의 통일 Strategy for revolution Democratization Digitization North Korea Historical institu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