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범위에 대한 고찰-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Fraud and the Scope of Punishment -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umer protection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박상진(Park, Sang Ji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80호, 77~10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사기죄의 불법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사기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했다. 사기죄에서 행위불법은 ‘기망’이고, 이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룬다. 하지만 이 ‘기망’ 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사기죄는 쉽게 외연이 확장이 될 수 있는 범죄이고 이에 대한 우려가 상존 한다. 결국 사기죄의 해석은 가벌적 기망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려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벌적 기망 여부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떠나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가벌적 기망의 인정 여부도 달라질 것이다. 필자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재물과 재산상의 이익)과 ‘재산처분의 자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재산’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 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전체재산설이 아니라 개별재산설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다만 개별재산설을 취할 경우 그 처벌의 범위가 넓어 질수 있으므로 사기죄에서의 착오를 ‘법익관계적 착오’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법익관계적 착오설). 그리고 여기서 ‘법익’은 앞서 언급된 ‘재산’과 ‘재산처분의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을 때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덧붙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주체간의 대등성이 무너진 일정 영역에서의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의 관점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형법에 내재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법익보호에 있다. 법치국가에서 형법은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사기죄는 절도죄와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나 소통을 이용한 교활한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다단계나 유사수신과 같은 특수사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이것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는 형사처벌에 기대되는 바는 적지 않다. 과학기술과 금융거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현대사회는 사기에 취약한 환경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소비자거래’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법익 보호기능’이 절실한 문제로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llegal structure of fra ud and discusses how to understand fraud from the viewpoint of consu mer protection. In the crime of fraud, the illegal act is 'deceit', and thi s 'act of deceit' constitute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rime of fraud. However, because of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deceit', fraud is a crime that can easily be extended, and concerns about it remain. In t he end, I think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e of fraud is to distinguish between punitive deception and cases where it is not. In addition, whet her or not punitive deception cannot be judged apart from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fraud. Then, depending on the extent to which the pr otected legal interests of fraud are acknowledged, the recognition of punitive fraud will also differ.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view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fraud a s property (property and property interests) and 'freedom of property disposal', where 'property' is understood based on individual property th eory(which is an interpretation faithful to our legal text) and not the w hole property theory that requires 'property damage'. In judging the 'fr eedom of disposition of property', the author argues that the viewpoint of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by reflecting the changed modern society. The function inherent in criminal law is primarily to pr otect the legal interests of members of society. In a constitutional stat e criminal law cannot help but pursue the criminal policy goal of crime prevention. Unlike theft, fraud is a cunning criminal act using human-to -human transactions or communication. In fact, many damages are caus ed by special fraud such as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or deposit tak ing. At this point, I think that the 'legal interest protection function' of fraud in relation to 'consumer transaction' should be discussed as an ur gent issue.

키워드

사기죄 보호법익 기망 소비자보호 재산상 손해 처벌범위 형사처벌의 한계 Fraud protection legal interests fraud consumer protection property damage scope of punishment Limitation of Criminal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