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법의 신동향 제80호 목차
이용수 10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80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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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저장매체 ʻ압수ʼ의 검토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
- 선장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제도 폐지 및 그 대안에 관한 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제80호 목차
- 압수・수색 영장의 ʻ대면심리제도 도입ʼ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검토 - 납세의무의 인식과 이에 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의 규제 방향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ChatGPT 등 인공지능 시스템 생성물에 대한 표시·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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