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교과(과목)’ 규정에 대한 법과 국가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한 학교의 ‘과목’ 개설 규정의 문제와 과제

• 영문명: A Problems and Tasks of the Regulations on Opening 'Subjects' in Schools through Comparison of Laws and National Curriculum on 'Subjects' Regulations i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박창언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제33권 제4호, 29~4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교과(과목)에 대한 법과 국가교육과정의 규정을 비교를 통해 우리의 교과(과목) 규정에 대한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교과(목) 관련 사항의 비교, 법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이 연구의 결과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와 국가교육과정에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은 유사하였다. 일본은 고등학교에서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과목뿐만 아니라 교과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본은 교과 개설에서는 학교급의 교육목표에 근거하고, 과목은 교과 목표에 근거해 과목의 명칭, 목표, 내용, 단위 수 등을 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근거없이 과목 개설 권한만 부여하고, 교과, 교과목, 과목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와 과제 모색이 요청되었다. 그러한 과제 모색은 교과와 과목에 대한 개념 구분, 과목 개설권의 법체계 위반 여부, 국가교육과정의 교과 시간배당에 과목의 시간배당 가능성 검토, 과목 개설에 따른 성취 기준의 추가적 부여 가능성 여부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결론] 논의 결과 교과, 교과목, 과목의 용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교과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학교급별 교육목표, 과목은 상위 개념으로 교과의 목표에 근거해 과목명과 목표, 내용 및 시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 현장에서 과목 개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성 등을 확립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blems and tasks for our subject regulations by compar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national curriculum for Korean and Japanese subjects. [Methods] In this study, literature analysis, comparison of subject- related matters, and legal interpretation methods were used.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egal systems of Korea and Japan and the fact that subjects could be open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were similar. Japan had limitations in granting authority to high schools,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granting authority to open subjects as well as subjects. In addition, Japan suggests that the name, goal, content, and number of units of the subjec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school-level educational goals in the opening of the subject, and the subjec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subject goal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national curriculum only grants the right to open subjects without such a basis, and terms such as subjects, subject matters are mixed, so discussions and tasks were requested. Such tasks were sought through discussions on the classification of concepts of subjects and subject matters, violation of the legal system of the right to open subjects, the possibility of time allocation of subjects to the time dividend of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achievement standards.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in using terms of subjects, subject matters, it was necessary to prepare subject names, goals, contents, and hours based on educational goals by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prepare the subject name, goal, content, and number of hours based on the goal of the subjects used as a higher concept. Otherwise, separate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to present directions for the opening of subject matters in the educational field. This is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establishing the scope and sequence of the curriculum.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교과(과목)’에 대한 법과 국가교육과정의 규정

Ⅲ. 일본의 ‘교과(과목)’에 대한 법과 국가교육과정의 규정

Ⅳ. 한국과 일본의 특징 비교 및 논의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과 과목 교과서 시간배당 성취기준 subjects subject matters textbooks time allocation achievement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