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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법률데이터 구축 방안

이용수 137

영문명
An Approach to Building Legal Data for AI Lawyers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박봉철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7輯 第2號, 43~7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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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데이터 산업은 금융, 의료, 행정 분야 할 것 없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이 법률 정보를 읽고 이해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으며, 인공지능 변호사 등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의 정제된 법률데이터를 아직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준 있는 법률데이터를 단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혼자서 해내기 어렵다. 양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도록 데이터 구축 생태계를 조성하면서도 내용적 오류가 없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법률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정신적 노동을 통해 작성된 법률데이터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누구나 법률데이터를 거래의 객체로 삼아 자유롭게 매도·매수할 수 있게 된다면, 저작권이라는 실물 가치 위에서 어떤 가상 자산보다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기술을 통해 양질의 법률데이터를 대량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면서도 익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참가자들의 검증과 승낙을 통해 법률데이터의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데이터가 등록될 때마다 창작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토큰을 발행하고, 법률데이터에 관한 저작료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발행된 전체 토큰 수 대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 수의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데이터를 직접 작성하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주식처럼 수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는 법률데이터가 가상 자산을 넘어 가상 재화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인공지능 변호사가 학습할 만한 수준 높은 법률데이터가 단시간에 축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data industry is expanding its reach across various sectors, including finance, healthcare, and administration, as citizens' awareness of their rights continues to grow. However, for the general public, reading and understanding legal information remains a challenging task. Moreover,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refined legal data at a level that can be effectively learned by machine-based entities like AI lawyers. Creating a substantial amount of high-quality legal data in a short period is not something easily achievable by a single ent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ster an inclusive data ecosystem that allows participation from anyone, enabling the construction of legal datasets. It is crucial to ensure the accuracy of legal data content, as its integrity is of utmost importance. Apart from this, if one puts in the mental effort to create legal data, it is only reasonable to expect appropriate compensation. If legal data becomes an object of trade, available for purchase by anyone, it is anticipated to yield stable profits based on its concrete and practical value, surpassing any existing virtual assets.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massively build high-quality legal data using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technology. By ensuring anonymity and stability, it allows anyone to participate freely while ensuring the content's accuracy through the approval of other participants before registering as new legal data. To generate revenue, tokens will be issued for each created legal data, and whenever royalty profits arise from the legal data, individuals will receive a portion of the profits based on the ratio of the tokens they possess compared to the total tokens issued. This approach enables not only participants in the construction of legal data but also third parties, such as simple investors, to freely dispose of tokens, giving legal data the potential to transcend virtual assets and achieve the status of virtual goods.

목차

Ⅰ. 서 론
Ⅱ. 인공지능 변호사와 법률데이터
Ⅲ. 블록체인 기반 법률데이터 구축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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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철. (2023).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법률데이터 구축 방안. 법학논문집, 47 (2),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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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법률데이터 구축 방안." 법학논문집, 47.2(2023):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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