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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추급효 부인 및 그 보완을 위한 개정 법률 내용 검토

이용수 22

영문명
Review of the revised law to supplement the problems caused by the denial of superior right regarding taxes.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성균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7輯 第2號, 141~17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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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납세의무자의 재산 양수인이 알 수 없었던 납세의무자의 조세채권에 의하여 양수인이 예측불가능한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추급효를 부인하여 왔다. 그 결과,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양도하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더 이상 그 재산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한편, 납세의무자들의 채권자들이 뜻하지 아니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위 두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양수인과 채권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에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여 왔던 금액을 국가가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22.12.31.의 「국세기본법」 개정은 아마도 그러한 취지에서 입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해 개정 법률은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채권이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아니라 양수인의 조세채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양수인의 조세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한도 내에서만 양도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국세를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양도 및 양수인에게 조세채권이 있다는 우연적 사정이 맞아 떨어질 때에만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양도인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취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더 빨리 설정된 담보권부 채권이 있거나, 양도인이 취득 당시부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회수할 도리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2022.12.31.개정법은 빠른 시일 이내에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If a taxpayer who did not fulfill his/her tax obligation holds a property and transfers that property, the transferee of the property can not know whether the transferor has a tax obligation. If the state recognizes the superior right to the property in such cases, the transferee may suffer unexpected damage. As a result, when the taxpayer transfers a property, the state's tax claims are no longer allowed to be exercised on that property. This is why superior right is not recognized regarding tax claims in Korea. As a result, the creditors of the taxpayers are able to gain unexpected profits. The way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s to allow the state to absorb the amount previously allocated to creditor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arm the predictability of the transferee and creditors. The revision of the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n December 31, 2022 seems to have been drafted for that purpose. However, the revised law presupposes that the tax claims collected by the state are not tax claims to the transferor, but tax claims of the transferee. The revised law partially recognizes the superior right to recover tax claims in preference to the transferor's creditors. However, for this, the transferee must have a tax liability, and it is possible only within the limit of the amount of the transferee's tax liability. In addition, if (1) the date on which the transferor's creditors acquire the security right is earlier than the tax claims’ priority base date, or (2) the security right was already established before the transferor's acquisition of the property, the superior right can not be exercised. But it's hard to find a reasonable bases for that. Considering the aboves, it seems that the revised law on December 31, 2022 needs to be revised again as soon as possible.

목차

Ⅰ. 서설
Ⅱ. 추급효
Ⅲ. 추급효 부인 결과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보완
Ⅳ. 개정 법의 분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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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 (2023).추급효 부인 및 그 보완을 위한 개정 법률 내용 검토. 법학논문집, 47 (2), 14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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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 "추급효 부인 및 그 보완을 위한 개정 법률 내용 검토." 법학논문집, 47.2(2023): 14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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